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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 Changes in the nature of North Korea’s socialist commercial law: Complete abolition of the equal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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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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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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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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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04, after North Korea legalized the operation of general markets, and 2021, when marketization is progressing across economic operations, and reveals the changes resulting from the law revi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1 law revision.
According to the study, the 2021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are characterised by an intensive reform of the law, which can be broadly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change its nature.
This is because the amendments removed the essence of socialist commerce and the final goal of fully realising the commodity supply system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tate supply system. They also modified the oper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to supply and sale instead of supply, and made sweeping changes, including 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se amendments were aimed at fully introducing market functions into the oper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as they were accompanied by (1) new regulations on maintaining the essence of socialist commerce in the operation of commercial management, (2)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market as a means of socialist commercial activities, and (3) the strengthening of measures to curb the growth of market function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Despite these measures by the authoriti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mercial law revisions will be carried out for reform purposes. This is because as commercial institutions carry out supply and sales in parallel, a competitive structure is formed between the state-run commercial network and the general market, and their interaction and competition can become a driving force for promoting market reform. Importantly, the ideological foundation that forms the basis of socialist commercial law has disappeared, including the deletion of the essence or final goal of socialist commerce and 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equal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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