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의 동시성과 연결의 군사안보 전략 = Simultaneity of Geopolitical Risks and the Networked Strategy in Military-Security Affai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글로벌 지정학적 추세는 국제체제의 파편화 현상과 새로운 진영화 추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질서의 변동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건설된 규칙기반 국제질서, 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 해체 혹은 다른 질서로의 전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연결은 적대세력의 연계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기존 동맹이 강조되는 만큼 권위주의 진영에서도 동맹과 연대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북중 연대가 강화되고 최근에는 북러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지정학적 연대가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미국과 서구사회가 독점해온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다극적 질서로 변화시키는 기제로 활용하려 한다.
군사안보의 연결 전략 중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미국은 동맹 스펙트럼의 확장과 연대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토태평양 전략의 이행에 있어서 군사안보의 연결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이다. 통합억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동맹과 우방의 방위산업 역량까지 네트워크로 동원하여 활용한다는 국가방위산업전략 구상이다.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연대 전략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들 수 있다. 중국 또한 우호세력을 하나의 큰 경제권으로 엮는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연결점 중 하나이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coalitional power)을 잘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경BUSINESS"
• 2 박창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 경제-기술-안보의 연대전략" 30 (30): 2024
• 3 "연합뉴스"
• 4 반길주,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 5 "세계일보"
• 6 이상현, "샹산포럼을 통해 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내러티브의 이해" 세종연구소 2024
• 7 반길주, "미중 패권경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 60 (60): 2020
• 8 박원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통합억제와 전 세계 대비태세" 2022
• 9 정재흥,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의 확대" 세종연구소 2023
• 10 이수진, "격자형 안보 아키텍처에서 미일호 국방협력의 동향과 시사점" 제주평화연구원 2024
• 11 Ikenberry, G. John, "Why the Liberal World Order Will Survive" 32 (32): 2018
• 12 FP Staff, "What Trump’s Win Means for U.S. Foreign Policy"
• 13 Dalton, Toby,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through 2030: Continuity, Consequences, and Change"
• 14 Ikenberry, G. John,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100 (100): 2024
• 15 Nye, Joseph S. Jr., "Think the American century is over? Think again"
• 16 "The New York Times"
• 17 Pain, Emil, "The New Russian Nationalism: Imperialism, Ethnicity and Authoritarianism 2000-2015"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 18 "The Economist"
• 19 Blinken, Antony,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20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Perspective from Two Ambassadors"
• 21 von der Leyen, Ursula,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EU-China relations to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and the European Policy Centre"
• 22 Pederson, Anna, "Sharper: Integrated Deterrence: Analysis from CNAS experts on the most critical challenges for U.S. foreign policy"
• 23 "SBS 뉴스"
• 24 Sullivan, Jake,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 25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nited States 2022"
• 26 U.S. Department of Defense, "NDIS Implementation Plan for FY2025"
• 27 Tellis, Ashley J., "Inevitable Fractures: The Ukraine War and the Global System"
• 28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
• 29 Feaver, Peter D., "How Trump Will Change the World"
• 30 Fleitz, Fred,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2024
• 31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32 김양희,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화와 신뢰가치사슬(TVG)"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 33 정재흥, "2024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 가능성" 세종연구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