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 The Decline of School-Aged Children Population and a Financial Strains in the Local Education, Issues and Challenge of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status of an educational investment scal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inally to suggest several issues and alternatives for stabiliz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an educational investment in Korea was inadequate, comparing with that of OECD countries. Second, the educational budget has nominally increased but the ratio of an educational budget versus a government budget has been reduced, which shows a government’s weak commitment to an educational investment.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ressing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y a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intervention to resolve the fisc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agenda for securing a stabilization of a local educational finance concerning about 1) expand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Grant’ by increase of an internal tax, 2) expanding new sources for ‘Education Tax’, 3) reorganiz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n the local educational budget, 4) enacting the law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요인과 주요 정책적 쟁점을 논의한 후, 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대한 대응 논리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교육투자가 매우 열악함을 OECD 국가와 비교를 통해 규명하였다. 둘째, 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으로는 증가되어 왔지만,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누리과정, 무상급식, 지방교육채 급증, 국가시책사업 등 교육부의 행정적·입법적 조치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일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부동산교부금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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