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경찰 행정 자유재량권 연구 = Study on the administration discretion of chinese police - Focus on firearm discre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1(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한정적인 방식으로 치안환경을 묘사하고 그러한 치안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과 권한도 일정 부분에 머물렀으나, 다양한 변화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대의 치안환경은 사전에 기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과 지침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 치안문제를 다루는 현장 근무자에게 일정한 법률에 근거한 지침을 근거로 합리적인 경험과 양심을 바탕으로 법집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합리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권의 태양을 경찰자유재량권이라 부른다.
다양한 치안요소가 작용되는 치안환경에서 법 집행기관인 경찰은 일정한 범위 내 재량권을 향유하며, 이를 통해 고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법집행 결과를 조정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지향하는 동시에 위반자에 대한 갱생과 처벌을 병행하여, 사회성원 보호와 치안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케 하며 위반자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장기간 타 국가기관과 국민의 감시·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있던 경찰의 활동들에 대해 사회매체와 성원들의 자발적 감시와 비판으로 경찰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부당하게 남용된 재량권으로 인권침해와 인신의 자유제한이 누적되자,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행정 법집행 기관, 특히 인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장기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공평과 공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학계와 실무가들도 복잡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광범위한 대상문제로 인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던 경찰 행정 자유재량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견제와 감독을 위해 내부적 통제기제와 외부적 통제기제를 병용해야 함을 중시하였다. 비록 치안행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치안 현장에 적합한 융통성 있고 문제해결적인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위반 사항에 경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일부 위반자는 경고, 벌금, 구류 등 치안관리처벌법상의 행정제재만을 받고, 일부 위반자는 치안행정의 강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교육, 노동교양 등 인신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당하며 강제노역에 처해지기도 하는 등 “동일한 위반, 차별적 처벌”현상이 초래되어 경찰의 재량권 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As restricted in the function describing security environment and maintaining, The role and power of police were about to remain in certain parts in the past, But the modern security environment that receives various changeable factors is likely to surpass the manual and guideline which could be mechanically applied. That’s why we cannot help but to supply local officers who deal with real security problems with right to execute law-related actions that are based on rational experience and conscience, and we call this police authority as the police discretion.
The police enjoy privileges over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various security factors can activate in the certain range, With this privileges the police aim to coordinate the result of law enforcement that used to be static and uniform, and at the same time they pursue to elevate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not only try to punish the offenders but also educate them. Therefore, the police can protect the members of society and mainta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pursu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offenders. As pointed out by the social media and members, the problems of the police discretion that was isolated from the supervision of the other department and people for a long time, and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accumulated by the abused discretion, The study related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involved with the police action started to surge.
As the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ue process, citizens started to ask for more severe justice and fairness to law enforcement, especially to the police. They emphasized the needs of regulation of the police discretion that was widely recognized by the scholar and man of affairs as necessity for changeable security environment and widespread problem, at the same time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ner control system and outer control system by checks and balances.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the level of punishment must be decided through some discretion that is flexible, But chinese police that were taken by the arbitrary and biased judgments abused the discretion and gave some offenders light warning but tried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others like penitentiary education and re-education through labor which could detain offenders of the administration code for up to 2 years, and then the problem of “the same violation but different penalty” occurred and people started to notice the severeness of misuse of police discretion.
The police discretion is the original authority of the police that was given by the law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maintenance of the security, and widely used by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As the purpose of the setting police discretion is to let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carry out the fairness based on law and conscience, therefore police could carry out the maintenance of the social security order and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 of the citizens. While the range of the selection could make them react to the changeable security needs elastically, If the judgement of the holders of the discretion is involved discriminately, there does exist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change into the severe social problem which could arouse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unfairnes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