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제국의 경제자국화정책과 합작기업 = Aufsatz : Indigensierungstendenzen in Asean - Landern

국문 초록 (Abstract)

開發途上國에서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該當國家 經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外國의 資本, 技術 및 市場의 利用이 自國의 經濟發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經濟의 높은 외국依存度는 該當國家의 經濟 및 社會的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선진공업국에의 從屬關係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兩論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볼 때 開途國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外國投資와 技術導入이 가져다주는 利益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外國投資企業이 가져다주는 不安要因을 제거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ASEAN五個國들도 다른 많은 開途國들과 마찬가지로 兩面 작전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한편에서는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自國化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外國人企業이 國家의 經濟政策遂行에 가져다주는 不安要因은 外國人企業들의 經營政策決安權이 自國이 아닌 母企業이 소재하는 外國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국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의사결정本據地를 外國에서 內國으로 移轉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自國化의 가장 빠른 길은 모든 外國人企業의 강제적 國有化에 있겠으나 이에는 수많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實現可能性은 매우 희박하며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實用主義的인 타협점으로써 점진적인 自國化政策을 취하고 있으며 ASEAN諸國에서의 經濟自國化政策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든다면, 1. 外國人投資時 外國人持分의 制限 2. 旣存 外國人企業持分의 점차적인 축소와 自國人의 企業參與 유도 3. 外國人技術者의 外國人으로의 代替 4. 生産工程(processing stage)의 점차적인 自國化 5. 自國産品比重(local content)의 점진적 제고 등이 되겠다. 이러한 經濟自國化政策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가 國際合作企業(joint venture)이라고 볼 수 있다. 外國人投資家와 內國人과의 合作企業의 方法으로는 新設, 기존의 外國人企業에 內國人을 영입하는 方法, 그리고 기존의 內國企業에 外國人 파트너를 영입하는 方法 등이 있는데 마지막 方法은 물론 自國化政策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ASEAN諸國에서는 거의 허가되지 않고 있다. 受惡國의 合作投資動機 많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필자의 ASEAN현지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4개의 部門으로 綜合이 되겠다. 1. 移轉動機 自國內에 不足한 資本, 技術 및 기타의 生産要素들을 外國企業과의 協力을 通하여 移轉하는데 動機를 찾으며 이는 合作企業이나 외국인 단독투자나 다같이 적용된다. 2. 敎育 및 動員效果 첫째, 위험부담 때문에 長期的인 投資를 꺼리는 國內 遊休資本을 外國人과의 投資機會를 通하여 生産過程에 유도하며, 둘째, 취업노동자와 기술인력의 자질을 외국기업과의 접촉을 통하여 높이고, 셋째, 自國企業人들의 外國人企業家들과의 접촉을 通한 자질개선과 경험의 축적 및 넷째, 現代的 技術과 經營技術 등의 國內經濟分野로의 전파 등을 들 수 있겠다. 3. 經濟政策上의 動機 合作企業이 外國人 單獨投資보다는 目的 意識에 부합하고 自國의 利益을 위한 經濟政策遂行에 유리하다고 사려되는 바, 첫째, 地域間 分野間의 經濟構造多邊化, 둘째, 수평적 및 수직적인 自國內의 經濟統合, 셋재, 수출진흥과 수입에의 의존도 감축, 넷째, 所得 및 資産의 均等한 分配 등에서 合作企業이 外國人 單獨投資보다는 유리하다고 보는 견지에서 나온 動機. 4. 國粹的이고 政治的인 動機 첫째, 自國內의 모든 經濟活動의 統制와 調整, 둘째, 外國人投資家들에 對한 國內企業의 經濟全船의 地位 强化, 셋째, economic self-reliance의 强化, 넷째, 國家自主性의 確立 등을 위하여 역시 合作企業이 가지는 우위성에 기인하는 動機. 한마디로 말해서 合作投資企業은 外國人投資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經濟的인 이점을 누리면서 그와 부수되는 政治的 및 經濟的 不作用 내지는 損害를 방지해주는데 적당한 도구라는 점에서 合作投資企業의 動機를 찾을 수 있겠다. 한편 綜合的으로 外國人企業의 joint venture 동기를 들면: 1. 投資對象國(受惡國) 內에서의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企業活動에 適合한 投資形態가 合作投資라는 점. 2. 受惠國이 合作投資를 法的으로 義務化하고 있다. 또 3. joint venture의 경우 現地事情에 밝은 國內 Partner의 local knowhow를 最大로 活用할 수 있다는 점 外에도 4. 合作企業에 特別히 제공하는 incentive 5. 不足한 資本의 Partner를 통한 충당 6. 外國人企業에는 制限된 販賣市場에의 合作을 通한 침투 7. 國內 Partner를 통한 원자재의 용이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