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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을 중심으로- = Korean democracy and freedom of speech - focusing on securing diversity in public opinion -
저자
박진우 (가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3(31쪽)
제공처
Today,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signed to exercise sovereignty through elections and referendums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political opinions of the sovereign people. Freedom of speech, which promotes the formation of people’s political opinions and thereby makes the exercise of sovereignty work properly, functions as an essential means such as the lifeline of democratic politics. In order for freedom of speech to properly carry out the purpose of democratic development, various conditions and environments must be met,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reflecting various voices existing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diversity of public opinion, the following are recent series of matters that threaten freedom of speech. ① The problems of closed operation of legal reporters, ② As SBS’s parent company, TY Holdings, has been designated as a large-scale business group, the question of whether to dispose of excess SBS shares, ③ The issue of the collapse of local media. The issues mentioned above are constitutionally problematic issues by threatening freedom of speech in terms of securing diversity of public opinion. Therefore, appropriate constitutional solutions should be sought.
더보기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사상과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의 정치적 사상과 의견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권자의 주권 행사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생명선과도 같은 필수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민주주의의 형성 및 유지·발전이라는 목적을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최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로는 ①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문제, ② SBS의 모기업인 TY홀딩스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초과 보유 중인 SBS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문제, ③ 지방언론매체의 고사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일련의 사태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로서 적절한 헌법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① 다양한 복수의 매체가 다양한 시각을 통해 법원과 검찰청을 취재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법원과 검찰청을 관리하는 공물관리주체는 기자단 가입 여부를 기존의 기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기자단 가입 여부에 대하여 능동적·주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행 방송법 시행 당시 SBS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TY홀딩스는 방송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BS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지방언론매체의 존립은 지방자치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국가는 최근 상설법으로 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지방언론매체에 대하여 재정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포털 또한 뉴스 서비스에서 지역 카테고리를 정치, 경제 등의 카테고리와 대등하게 배열함으로써 이용자가 지역 뉴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환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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