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敎育 行政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ocal Board of Education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Korean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現行 우리나라의 地方敎育行政制度는 一般行政으로부터 分離 獨立되지 못한 채 敎育行政이 運營되고 있어 敎育自治法制的 構造를 갖추고 있지만 民主主義 原理에 입각한 實際運營上에서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이런 問題點을 分析하고 그 改善方向을 摸索해서 敎育行政의 專門性의 確立과 敎育의 自主性 및 中立性의 保障에 초점을 두었다.
(1) 問題點을 分析하기 위해서 理論的 背景으로 敎育行政制度의 特殊性에 따른 民主的 槪念을 考察하였다.
近代 社會에서는 敎育의 自由와 中立을 要求하는 立場에서 敎育行政도 一般行政에서 分離 獨立하여 그 自主性을 보장해야 하고 또한 敎育 內容面에서도 特定한 宗派나 政黨을 支持할 수 없고 敎育의 中立性을 誠實하게 反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敎育行政은 事務的인 面에서 專門的인 面으로 變化되고 있어서 敎育專門家가 아니면 敎育行政을 效率的으로 運營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敎育自治制의 理論的 基底가 되어 있는 民主化行政의 原理로서 敎育行政의 獨立과 專門的 管理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原理에 따라, 敎育 運營을 하는 것이 敎育行政의 바람직한 方向인 것이다.
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 敎育行政의 特殊性이 地方分權主義를 確立함을 그 原理로 한다고 하는 觀點에서 民主政治制度의 樹立은 國民의 敎育에 對한 自發的 關心이 結合되는 地域的 도는 區域的 單位의 地方敎育 行政制度에서 기대해야 하겠다.
(2) 다음으로 地方敎育行政制度의 基本的 權利는 現代的 觀念에 있어서 民主的 敎育行政이 가지고 있는 制度的 基本 原理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敎育行政制度의 民主化의 原理는 敎育의 公共性의 確立 敎育自主性의 確立 등 基本槪念을 敎育行政制度의 改善의 基準 原理로 한다. 또한 組織運營의 觀點에서 敎育의 本來 目的에 의하여 運營되기 위한 目的原理로서 地方分權化 및 敎育自主性의 原理 安定性의 原理를 들고 있다.
(3) 敎育行政制度가 진정한 國民敎育의 民主的 制度로서 出發해야 할 理論的 根據가 무엇인가 하는 原則을 强調하는 理論的인 면을 硏究하였다.
Ⅲ에서는 問題點 分析에 따를 改善方向이 視覺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 敎育行政의 變遷過程이 어떤 性格의 民主的 過程의 原則에 따라, 形成되어 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敎育行政의 變遷史로서 敎育自治의 變遷과 關聯하여 現行 道單位의 敎育自治制의 組織을 檢討하였다.
(4) 現行 地方行政制度의 問題點 분석
敎育行政制度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여러가지로 論議할 수 있었으나, 다음 4가지 基準을 準據로 하여 問題點을 分析하였다.
① 地方分權의 原理
지방敎育行政의 組織權과 運營權이 中央에 集中되어 있어 自治組織權이 認定되지 않으며 人事面에서 中央統制가 强力하고 行政業務에도 廣範圍하게 關與하고 있어 中央集權化의 傾向을 띠고 있다.
② 住民統制의 原理
住民統制의 原理에서 볼 때 住民의 敎育意思가 반영되지 못하고 自律規制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③ 自主性 및 獨立性의 原理
敎育行政의 獨立的 側面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敎育委員會의 當然織 議長의 地位에서 拒否權을 行事할 수 있어 敎育의 自主性 및 中立性 保障에 障碍 要因이 되고 있다.
④ 敎育의 專門的 管理
敎育의 專門的 冠履面에서는 敎育行政 要員의 資格基準과 任用體系에서 專門性이나 經歷에 대한 制限이 없이 任用되고 있어 問題點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分析基準에서 보면 다음에 改善點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敎育의 獨立性 및 專門性의 觀點에서
둘째, 敎育行政의 分權化의 觀點에서
세째, 地方敎育行政의 組織과 運營의 觀點에서 改善方向을 摸索하였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