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권 보호 5법’ 개정 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10(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권 보호 5법’ 개정 과정에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사건 및 계기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활동가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에 ‘서이초 사건’이라는 명확한 사건이 존재하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이슈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강력한 정치의 흐름과도 결합하였다. 둘째,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대안의 흐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권 보호 5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활동가는 교직단체, 교육부,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 보호 정책 관련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과정에서는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교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to protect teachers’ legitimate educational activities by analyz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e ‘Five Laws to Protect Teachers’Education Rights’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Specifically,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as applied to the revision process of the ‘Five Laws to Protect Teachers’Education Rights’ to examine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stream, the policy stream. Focusing on this, the events and opportunities that opened the policy window were analyzed, and the activities of the major policy entrepreneurs who influenced the direction of policy decis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is a clear incident called the ‘Seoi Elementary School Incident’ in the problem stream, and this served as a major opportunity to open the policy window. In addition,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through social issues was combined with the strong political strea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the policy stream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Five Laws to Protect Teachers’Education Rights’. Thir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Five Laws to Protect Teachers’Education Rights’ policy entrepreneurs were identified as teachers’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on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Five Laws to Protect Teachers’Education Righ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effective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in the future were presented.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