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군인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rench Gendarmeri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의 군인경찰제도는 국립국가경찰과 같이 프랑스 전역의 치안질서 유지 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군인경찰들은 프랑스의 광활한 국토 중 약95%와 전인 구의 5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9년 8월 3일 국방법 개정에 따라 군병력 이지만 내무부장관이 조직·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지휘하게 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헌병·인사·징계업무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하도록 변경되었다. 군인 경찰청장도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인경찰사령부의 지휘관 을 맡아오고 있으며 오늘날도 유효하다. 2011년 현재 프랑스에는 98,155명의 군인경 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립국가경찰과 함께 중요한 두 개의 축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군인경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생겨나 나폴레옹 시절을 거치 는 동안 확고하게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바 그 역할과 위치가 워낙에 확고한 관계로 벨기에의 경우처럼 민영화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프랑 스의 군인경찰 역사는 2012년 기준 5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군 인경찰제도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정착되어 온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 이다. 이 제도는 이웃국가인 스페인과 이태리의 군인경찰제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중요한 치안질서 제도로서 굳게 자리잡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연구의 배경 논의
• III. 프랑스 군인경찰의 조직
• IV. 프랑스 군인경찰의 임무
• 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