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고찰 : 인권시각에서의 재생산권 법리의 이해 = A Study of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f the reproductive R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34(30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장기관
재생산권은 임신 및 출산권을 중심으로, 이를 거부하는 피임권과 낙태권, 나아가 여성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여성 스스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여성의 권리이다.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재생산과정은 여성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생산을 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보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에 대한 관점은 여러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성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재생산권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은 성적·인종적·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인권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은 그들의 성별과 출생지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더 큰 침해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부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 추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매매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내포한다. 이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정책은 국민의 '배우자'와 '모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권리를 가진 개체로서의 이주여성 자체의 인권문제는 주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의 법리를 고찰해보고자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도 다소 생소한 재생산권의 개념과 국제적 차원의 이주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소해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서 인권시각에서 재생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Reproductive rights have been featured in many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have been a cornerstone of global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women. Reproductive rights represent human rights that support reproductive health and well-being, including both the foundational and decisional aspects of those human rights. Reproductive rights encompass rights that protect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to decide whether and when to reproduce; assurances of reasonable access to adequat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contraceptive services; alleviation of social conditions that may undermine reproductive health; and other social system that support good reproductive health.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a recent trend in which gendered patterns are changing and a higher rate of women are migrating for labor or marriage. In this circumstances, concerning about women's human rights are increased. Especially, their reproductive rights face violation as they are minority as foreigner and women.
Since 1990s, a steep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is observed in Korea society. As marriage migrant women are increased, many cases of the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came out. Consequently, the human right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are recognised as social problems and Korea government was condemned as lacking concern.
In spite of that, the legal protects about the marriage migrant women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the women into the Korean society and leave the problem of their human rights are marginal concer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