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VR 평가 및 AHP 분석을 이용한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표 개발 =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Consumer-orientation in Government Policies using CVR and AHP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을 소비자지향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에 대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에 있어 소비자지향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책을 소비자향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델파 이 조사와 내용타당도(CVR)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 조사와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선택, 참여, 정보, 안전의 4개 대항목과 각 5개씩 총 20개의 세부항목이 선정되었다. 둘째, AHP 분석결과 대항목의 경우 선택, 정보, 안전, 참여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나타났다. 셋째, 선택 부문 세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선택 시 접근성 및 보편성, 소비자 선택 시 거래조건의 제한성, 소비자선택의 다양성, 검증기관 선택의 제한성, 사업자선택의 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부문 세부 항목의 경우 정보의 진실성, 정보의 지속성, 정보제공처의 다양성, 정보 전달의 용이성, 정보의 적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부문 세부 항목의 경우 검증기관의 적합성,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지 여부, 소비자 피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거법에서 소비자피해 보장 여부,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부문 세부 항목의 경우 소비자 참여 비율 정도, 소비자대표 등이 제언한 문제들의 개선률, 소비자 역할의 적합성, 정부의관계 부처 간 사무처리 개선제도, 정부의 상호작용형태 적합성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부항목 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된 20개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전체 우선순위는 선택 부문의 소비자 선택 시 접근성 및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참여 부문의 정부의 상호작용형태 적합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요인을 살펴보면 소비자 선택 시 접근성및 보편성, 정보의 진실성, 소비자 선택 시 거래조건의 제한성, 소비자선택의 다양성, 검증기관의 적합성 순으로 선택 부문이 3개, 정보 부문이 1개, 안전 부문이 1개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중치를 고려한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을 위해 먼저 평가항목 간 변환점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20개 평가항목의 종합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5점 척도인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점수표를 도출하였다.
더보기With the announce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in 2009 that is expected to change consumer policies to be more consumer-oriented, the efforts and interest are increasing. However there have not been criteria, researches or publications for evaluating the consumer-orientation of policies. For this purpose, related concepts were reviewed from literature on consumer orientation, green society, and green policies. Based on the review, preliminary and final items to evaluate green-related policie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orientation wer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CVR from Delphi investigation. Evaluation items focusing too much on green-related policie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so that they might be reflected in other government policies. Based on the selected final evaluation items, the hierarchy and relative importance of evaluation items were verified by apply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order to develop items to evaluate consumer orientation, CVR evaluation was performed. Although green-related policies were used for item development, items limited to green-related policies were modified so that they might be applicable to all kinds of government policies. Finally, four categories choice, participation, information and safety were selected, and 5 questions were formulated for each category so a total of 20 questions. Second, from AHP analysis to prioritize evaluation items and calculate weight using the Expert Choice program, the categorie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choice, information, safety,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is priority, the researcher named this model C-I-S-P Evaluation Model for Consumer Orientation in Government Policies. Third, from the analysis of priority among the sub-items of selection, they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accessibility and universality in consumer selection, restrictions on transaction conditions in consumer selection, variety in consumer selection, restrictions on the selection of verification institutions, and variety in producer selection. The sub-items of information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authenticity of information, continuation of information, variety of information, easiness of information delivery, and appropriateness of information. The sub-items of safety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appropriateness of verification institution, whether to enforce safety standards, whether to have a fixed range of consumers’ damage, whether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consumers’ damage by base laws, and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ub-items of participation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consumers’ participation rate, improvement rate of problems proposed by consumer representatives, appropriateness of consumer role, improvement in administ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s interactions. Fourth, Based on these priorities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combined weight of the finally selected 20 sub-items was calculated. In terms of overall priority level, accessibility and universality in consumer selection in the selection part was highest, and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s interactions in the participation part was lowest. The top five factors were accessibility and universality in consumer selection, authenticity of information, restrictions on transaction conditions in consum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verification institutions. There were three factors from selection, one from information, and one from safety. At last, in order to develop an index for weight to be considered in consumer orientation evaluation, the converted score of each evaluation item was calculated first and then a score table was made for the final 20 items using a 5-point scale (Very Good, Good, Medium, Insufficient, and Very Insufficient) to make the full score 100.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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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8 | 1.48 | 1.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 | 1.88 | 2.351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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