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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정책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 주체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Coordination: Focusing on the Factors of Coordinator on the Policy Coordin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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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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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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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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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4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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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조정결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분석하되, 특히, ‘조정 주체요인’(정책조정자의 조정역량)의 차이에 따라 정책조정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에 연구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공식적·대표적 정책조정자인 국무총리실이 지난 4개 정부 20년의 기간동안 조정과정에 관여한 ‘사후적 정책갈등 조정’사례 510건을 대상으로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동 분석결과 갈등해결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조정 객체요인’(갈등당사자 특성, 조정 난이도, 갈등이슈 수, 갈등유형 등)과 ‘조정 환경요인’(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던 ‘조정 주체요인’(조정자의 조정역량)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정책갈등을 보다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empirical study aims to analyze the major influence factors on the level of coordinating public conflicts. Especially, this work focused on the coordinator`s factors, namely, coordinator`s capacity for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510 public conflicts cases which were handl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PMO) for the period of 20 years (1993.3-2013.2). Further statistical data analysis using a method of ordered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a few key findings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on conflict resoluti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es in conflicts, the difficult for coordinating(≒ the level of conflicts), the number of conflict issues, the type of conflict - have influence on the level of coordinating public conflict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ng environmental factors - political factors : ideological tendency in government, other coordinator`s capacity - also affect the result of coordination. In particular, our results confirmed casual relationships b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level of coordinating public confli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ordinator - the capacity of Prime Minister, the level of Prime Minister`s Office`s coordinating system. All things taken together, we propose that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pres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more successful coordinating public conflicts based on recognition of the public conflicts` characteristic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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