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3 : "한일대륙붕협정" 교섭의 의의 -"공동이익" 확보의 시도 =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Continental Shelf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일관계는 독도 및 역사인식과 같은 마찰 요인들을 둘러싸고 1965년 이래 ‘최악의 관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마찰의 시대’라고 평가되던 1970년 전반 역시, 영토와 자원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마찰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륙붕협정’은 체결되었다.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한일 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획정 근거와 관련하여 대립하고 타협할 수 없었다. 정부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편, ‘민간’ 회의에서 대륙붕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안이 한일 양국의 정상, 고위급 정책자들의 협의에서 제시되어 합의되었다. 고위급 정책자들이 국민감정을 ‘무시’하면서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 확보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선택은 한일 정상,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의 유지 및 개선과 관련해서 ‘공동이익’은 다시 한 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on the continental shelf was signed in the 1970s during "the times of the friction" that could be described same as the recent Japan-Korea relations. Notwithstanding that the continental shelf contains the important factors such as territory and resource related issues, the procedure for signing the Agreement was conducted relatively quickly. It was a result of the attitude of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to pursue “common interests” seeking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cooperation rather than to legally solve the difficult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uring “common interests” would be an important keyword for the Japan-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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