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한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
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현재 ICC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우간다 사태, 수단 사태, 케냐 사태 등 5개의 사태(situation)가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유형으로는 당사국에 의한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당사국에 의한 회부의 경우 self-referral과 보충성 원칙의 관계가 쟁점이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체포, 인도 및 증거수집 등을 거부하는 해당국 및 관련국의 비협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ICC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의 해석에 따라 입증의 기준과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여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할권 행사의 세 가지 유형이 5개 사태를 통해 모두 현실화되었음에 주목하여, 본고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을 확인, 검토함으로써 ICC에 의한 절차 진행 초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ICC에 의한 사법절차의 초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