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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제도의 가입자 편익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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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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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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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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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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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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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연구 소재로 하여, 동 제도가 실제 가입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금보험상품의 가치평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익비의 개념을 적용해 실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현재의 노란우산공제제도는 가입자 입장에서 납입부금의 현재가치에 비해 공제금의 현재가치가 커서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유리함이 노란우산공제의 상품구조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희망장려금과 같은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상품구조가 가진 한계점 역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용이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가입자 편익 제고, 소득공제 한도의 인상 및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 마련, 안정적이면서도 많은 금액의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활용 그리고 현행 부금통산방식의 개선을 통한 가입자격 유지 지원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While recent COVID-19 crisis is aggravating the business condi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policy interest is also being raised to construct social safety net for them. With all this, the small business mutual benefit program, “Noranwusangonjae’ which is recognized as a crucial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small business owners was financially valued from its policy-holder’s angle in this study.
Based on the cost-benefit ratio that is commonly used in the valuation of pension insurance commodities, it was found that policy-holders can expect net benefit from the program.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the net benefit is mainly due to the financial subsidy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se results, policy suggestions such as adjustment of applying interest rate and income deduction limit, utilization of public fund to provide more and stable monetary subsidy and enhancement of insurance amount payment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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