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FTA政策 : 韓国との関連の視点 = 일본의 FTA정책: 한국과의 관계의 시각에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and the ROK had enjoyed maximum benefit from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system under GATT and the WTO. Therefore they traditionally did not commit to regional trade agreement approaches which included FTAs. However, after the cases of large-scale economic integrations in the 1990s, such as the formation of the EU and NAFTA, they had to change their trade policy.
Japan and the ROK began to negotiate bilateral and regional FTAs in the 2000s. The majority of their partners are East Asian countries. The ROK created an “FTA Roadmap” in 2003, which contains the level of priority of potential FTA partners and the strategy for negotiations. In contrast, Japan had no equivalent FTA master plan until the release of its “Global Economic Strategy” in 2006.
Japan and the ROK had begun negotiations for a Japan-ROK FTA in December 2003, but they were suspended from November 2004 on. After this failure, the ROK started negotiations for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y concluded an agreement in June 2007.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was not listed as a potential FTA partner of high priority in the “FTA Roadmap”, the unsuccessful negotiations with Japan had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ROK's priorities.
The effects of the KORUS FTA on Japan’s FTA policy can follow three routes. Firstly, there is the direct effects of the removal of tariffs. This will be large in the US market, since there is tough competition between ROK and Japanese producers there. Secondly, if the KORUS FTA weakens the momentum of the ROK toward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i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Japan’s FTA strategy. Thirdly, the KORUS FTA achieved a very high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and will effect the content of Japan’s future FTAs. In particular,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prospective FTA partners will require a higher standard of trade liberalization from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과 한국은 GATT와 TWO체제 하의 다자무역협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누렸다. 따라서 양국은 전통적으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접근만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은 EU나 NAFTA와 같은 1990년대의 대규모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무역정책을 변화시켜야 했다. 일본과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양자간, 지역적 FTA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의 협상 파트너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한국은 2003년에 잠재적인 FTA파트너의 우선순위와 협상전략을 포함하는 ‘FTA로드맵’을 설정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2006년에 ‘글로벌 경제전략’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일본과 한국은 2003년 12월에 일․한FTA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04년 11월에 중단 되었다. 일․한FTA의 실패이후로, 한국은 미국과 FTA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6월에 최종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비록 미국은 2003년의 로드맵 상의 협상파트너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일·한FTA 실패는 한국으로 하여금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하도록 이끌었다.
한·미FTA가 일본의 FTA정책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루트를 따를 것이다:
첫째, 관세철폐의 직접적인 효과이다. 이 효과는 한국과 일본의 생산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미국시장에서 클 것이다. 둘째, 만약 한․미FTA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이것은 일본의 FTA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한·미 FTA는 높은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일본이 맺게 될 FTA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향후 일본의 FTA 파트너들이 될 선진국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일본에 요구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日本と韓国のFTA政策
• 1. 背景
• 2. 日本のFTA政策
• 3. 韓国のFTA政策
• 4. 日韓の比較
• 2. 米韓FTAと日本のFTA政策
• 1. 米韓FTAの内容
• 2. 米韓FTAの影響
• 3. 日韓FTAの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