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 Public Law Issues i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Sculpt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6(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Human has an instinct to communicate with others, expressing one’s existence and one’s wishes in the form of art. Art, which started from the expression of self-consciousness of individuals or groups, is conveyed to the public through a specific form or expression to communicate its meaning. With the reinforcement of local autonomy, the elected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plans to install public sculptures in order to commemorate his achievement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stalling many public sculptures as well. However, too often it is reduced to a grotesque monstrosity, annoying citizens and stoking controversy, and i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waste of budget. Even in the case of the statute symbolizing the Korean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WII (“Statute of Peace”), a public sculpture that has garnered much national attention, disputes have arisen over it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not only overseas but also domestically, and there are precedents of the statutes having been removed by the local authorities.
Currently, there is no nation-level law that directly regulates “public sculptures,” but local governments have ordinances that directly regulate “public sculptures.” The so-called Dorasan Mural Case, a representative Supreme Court precedent related to public sculptures, received attention more from culture and arts specialists, civil law scholars, and copyright law scholars than administrative law scholars, despite being a state compensation case. The Dorasan Station where this mural is installed is a railway facility, an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aw, they are artificial and public objects, and are state-owned. In addition, the mural was also a public property, although there is no direct applicable law on its management and disposal. Contrary to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decision, the Dorasan Mural Paintings were not subject to the artwork management regulations. The state compensation lawsuit is an administrative lawsuit, which must be based on public law doctrine and principles, but in practice it is proceeding as a civil lawsuit.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a place-specific art raised in the art world are understood, it is impossible to grant special protection of a place-specific ar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If Korean precedents recognize a place-specific art, the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relocating the Statute of Peace and the worker statue will be deemed a violation of the author’s personal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but such recognition seems unlikely under the attitude of the current precedent. Even i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ffirms the principles of a cultural state and protects the rights of artists by laws, the protection of artists cannot always take precedence in a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artists and protection of other legal interests.
Our constitution holds the legislature primarily responsible for building a cultural state, and trying to protect artists through interpretations beyond the scope of the current law is a dangerous attempt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at requires harmonization and adjustmen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Even if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to give special treatment only with regard to the Statute of Peace, it is unfair to use a different interpretative and enforcement measure for only the Statute of Peace and other specially designated sculpture against the current statutory regulations concerning public sculptures, and it is unjustifiable to exempt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ly for certain sculptures such as the Statute of Peace.
It would be difficult to take measures, and this is a part where the legislator’s prompt action is required. For certain structures that are subject to private ownership, the installation of artworks is regula...
인류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소망을 예술의 형태로 남기고 타인과 소통하는 본능을 지녔다.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식발현에서 출발한 예술은 특정의 형태나 표현을 거쳐 대중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표출하게 된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거나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들도 많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흉물로 전락하거나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거나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가 되기도 한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의 경우에도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논쟁이 발생하였으며 철거되는 전례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공공조형물’을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가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인 일명 도라산벽화사건은 국가배상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자보다는 문화예술관계자나 민사법학자와 저작권법학자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은 사건이었다. 본 벽화가 설치된 도라산역과 그 대합실 등은 철도시설로서 행정법적으로는 공물 중에서 인공공물이면서 공공용물에 해당하고 국유공물이다. 또한 당해 벽화도 공물이 되었으며 공물관리권의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그 관리와 폐기에 관한 직접 적용되는 법령이 없다. 대법원이 인용한 제2심판결의 판단과는 달리 도라산벽화는 미술품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미술품이 아니었다. 국가배상소송은 행정소송으로써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하겠지만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행정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장하고 공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사고와 분석을 깊이 하지 않고 변론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법원의 입장은 일응 이해되지만, 본 판례를 해석·적용하면서 단순히 예술가의 권리와 소유권능의 분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은 경계한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예술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를 고려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특정한 작품들로서 특정의 장소에 있음으로써 그 작품의 의미가 살아나는 작품이다. 예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특징은 이해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상 장소특정적 미술의 특별한 보호를 법해석상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논란이 되는 공공조형물에 적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한다면 소녀상과 노동자상의 이전 설치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위반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판례 태도로는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고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가의 보호와 다른 보호법익의 충돌에서 예술가의 보호를 항상 우선시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제1차적 문화국가의 구현을 입법부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통해서 예술가를 보호하려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와 조정이 필요한 공법영역에서는 더욱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소녀상만을 특별히 대우해야 할 국민적 ...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