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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戰後) 보상의 측면에서 본 중-일 관계 = Japan's Postwar Compensation to China
저자
천자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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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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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43-26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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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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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Japanese relations are crucial in maintaining peace in Northeast Asia, however,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occasionally cloud bilateral ties almost 70 years after the war. In this article looks at the two countries’ relations from an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perspective to forecast if they will remain as rivals in conflict or become cooperative partners. The aim of this article is not to answer a simple research question of whether China and Japan have reconciled, but to perform an in-depth diagnosis of how far the two countries have come.
This chapter introduces a framework that divides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into three staged-process and applies it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Sino-Japanese relations. Material reconciliation and compensation issues are at the forefront of the analysis, which have been two of the most serious bottlenecks in improving bilateral ties. This article focuses on how Japan compensated for China’s losses, as true reconciliation can only be achieved when individual victims are fully compensated. This work breaks down material reconciliation into three parts–economic cooperation, Asian Women’s Fund, and post-war compensation lawsuits–and evaluates its progress and outcomes. The article ends with a brief outlook into the future of Sino-Japanese reconciliation.
현재의 중일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넘나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양국은 1970년대부터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관계 개선을 이뤄왔고, 지금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의 키를 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되고 약 70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중일관계의 현재이다.
이렇듯 복잡하고 미묘한 양국 관계를 화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분석하는 것은 역동적인 국제정치와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중일관계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물질적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재의 중일관계를 설명한다. 본 연구가 중국의 피해에 대한 일본의 보상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국가 간 배상을 넘어, 개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일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질적 화해를 경제협력 및 대외원조, 전쟁배상 및 청구권, 그리고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엔차관, 아시아 여성 기금(Asian Women’s Fund), 그리고 전후보상소송으로 중일관계에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간략하게 중일관계의 미래를 화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예측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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