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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 Expansion of North Korea's Asymmetric Offensive Strategy and ROK'S Counter Strategy: Focusing on North Kora'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LBM)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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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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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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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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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been focusing o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by constantly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such as Hwasung-14 despite the recent sanctions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domestic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threat is being extended all directions from the ground to the sea with the development of an SLBM. It is also analyzed that North Korea is expanding its asymmetric offensive strategy by continuing evolutionary development centered on nuclear, missile, chemical, and cyber forces along with the quantitative advantage of conventional power.
The aim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SLBM, along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North Korea's asymmetric offensive expansion strategy and suggest South Korea’s counter strategy. First, Republic of Korea(ROK) should develop its asymmetric offensive strategy capable of destroying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with advanced conventional forces. Second, ROK should also develop a balanced offensive and restraining capability in the ground, sea, and air in response to the SLBM threat. In order to complement the current anti-submarine operation system, the 'Underwater Second-Strike System' should be re-adjusted and the 'Sea-Based KAMD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y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egis ship to supplement KAMD system. Finally, ROK should strengthen its anti-submarine capabilit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powered submarine responding to North Korea's SLBM threat.
In conclusion, it seems difficult for ROK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hrough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uild up its conventional forces to deal with North Korea's SLBM, but the strong will of the national leaders and the government is important, but it will be difficult without approval and active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북한은 최근 유엔안보리의 지속적인 제재와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등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종의 지상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공세전략의 발전이다.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세전략과 첨단재래식 전력에 신속성·정밀성·파괴력을 배가시켜 맞춤형 공세 및 억제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공세 및 억제전략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대(對)잠수함 작전체계를 보완해서 적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수중 2타격 능력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형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 중인 KAMD의 요격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등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SLBM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나 미국의 승인 및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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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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