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 규모 추정, 노동상황 -

국문 초록 (Abstract)

○ 첫째,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각 국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의나 구분의 차이가 매우 큼. 별도의 법률적 고용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통계나 규모 추정도 차이가 있음. 대체로 프리랜서는 ‘비임금노동자’로서의 종사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인(독립계약자, 개인 사업자, 단독 노무제공자, 1인 자영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임.
○ 둘째, 기존 프리랜서 연구들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한바 있음. 국내 프리랜서 규모(모델1부터 모델5까지 유형화)는 2018년 기준 약 363만명(모델3)에서 400만명(모델4)으로 취업자의 13.8% 내외로 볼 수 있음. 프리랜서 성별 분포는 모델3 기준 남성이 69.7%(여성 30.3%)이고, 모델4 기준 65.7%(여성 34.3%)였음. 프리랜서 연령 분포는 모델3 기준 30대 이하가 14.6%이며, 모델4 기준 30대 이하는 15.9%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44.9%~90.1% 사이(모델3: 257만원, 모델4: 254만원)였음. 모델3(90.1%)과 모델4(88.9%)의 프리랜서 소득 기준은 취업자 소득보다 10%p 정도 적은 상황임. 프리랜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활동인구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의 54.7%~104.4% 사이임.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44.8시간) 보다는 높은 수치(모델3: 46.7시간, 모델4: 46.4시간)로 나타남.
○ 넷째, 프리랜서 평균 경력은 취업자의 평균 경력기간보다 긴 편(모델3: 13.7년, 모델4: 12.9년)으로 나타났음. 한편 프리랜서 교육훈련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프리랜서 유형별 교육훈련 유경험자는 10명 중 1명(모델3: 6.3%, 모델4: 7.5%)도 안 되는 상황임. 프리랜서 교육훈련 유경험자 중 이수경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모델3: 개인 32.8%, 모델4: 27%) 했음.
○ 다섯째, 지난 시기 국내에서도 프리랜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나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제는 ‘노동 밖의 노동’ 혹은 ‘제도 밖의 노동’으로 불리는 프리랜서 노동형태를 다차원적으로 고민할 시점임. 이미 주요 해외 국가들은 제도적 보호나 이해당사자 주체들이 형성되어 다양한 제도적 모색과 지원을 추진한지 오래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