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가의 이론 구성 = A Theoretical Note on the Policy State in the Public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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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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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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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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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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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가론은 전통적인 국가개입에 의한 국가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국가독점적 우월주의가 아닌 정책역량에 의한 정책 인프라를 강조하는 국가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시작되면서 합리적 관료주의를 강조하는 행정국가론이나 주민의 복지욕망을 충족하는 복지국가, 국가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는 경철국가, 경제적 독점주의에 의한 국가중심의 자본주의 이론 등을 비판적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헌법과 정치, 디지털경제, 국제관계 등이 정책으로 연계되면서 국가와 통치작용이 상호간에 이중으로 결합하여 국가의 정책역량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디지털시민의 욕구에 응할 수 있는 국가중심주의에 기초한 정책국가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이 본 논문의 중심 주제이다. 방법론적으로 탄소(C)와 수소(H)의 이중 결합에 의한 불포화지방산의 구성모형과 같이 국가와 헌법,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디지털 이중결합 관계를 가설적 차원에서 구성해서 정책과제, 특히 중국의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성공사례 등을 적용해서 정책국가론을 실천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policy State theory has been emerged as a theoretical as well as a practical prototype to the studies of public policy since the State policy power and capacity have been decisive in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systems and ideologies. In the time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global context, the policy State calls for its policy capacity to cope with social and individual demands for digital well-beings. Being further away than the bureaucratic officialdom of the administrative State and the legal rationality and constitutional rigidity of democracy, the policy State would not observe from the economic intervention to the State capitalism and/or socialism as well as the State welfarism and policing State. As against, the policy State depends upon its policy infrastructures (POCs), in which it takes its policy competence and ability over national constitution,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are connected theoretically and heuristically by “policy.” With undergoing digital revolution, the State is unsaturated with via the policy systems of “constitution,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hey are transformed through the double bond of digitalization as likely as the saturated fatty acid can be remolded to the unsaturated one by the binary-affiliated between carbon (C) and hydroge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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