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구 -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in Criminal Procedure - Focused the need to control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olic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84(50쪽)
KCI 피인용횟수
11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것을 계기로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대한 법적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사법경찰관이 어떤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입건(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개시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것을 두고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범위를 넓혀 형사소송법의 통제를 피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실적경쟁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수사개시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그 권한을 행사함에도 스스로 절제하고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사권의 남용은 곧 수사개시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법적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의 방법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수사개시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내사절차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소송법의 제반이념이 투영되어 있을 때 내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사의 개시와 그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개시권의 행사시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그동안의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수사개시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in Criminal Procedure Act raises the need to control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olice.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refers to the judicial police's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upon discovering a certain crime suspicion and charging (receiving) it as a criminal case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The judicial police's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does not mean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proceed and close the investigation regardless of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as it means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start the investigation independently. The Article 196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article that clearly stipulated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while stipulating the judicial police's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Accordingly, the judicial police should not try to entirely exclude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by widening the scope of its internal affairs to avoid the control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regards to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Instead, the judicial police need to suppress the abuse of wrongfully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that stem from excessive performance competition, and exercise self-control even when exercising such right and strive to rightfully exercise the right. Most of a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buse of internal investigation can wrongfully restrict or violate the human rights of majority of good people, as it can easily lead to the abuse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Accordingly, it needs to be under legal control and become the object of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As for the method of internal investigation control of the judicial police, abuse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prosecutor's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exercising the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rightfulness and legitimacy of internal investigation can be guaranteed only when the human rights guarantee of the internal investigatee and the overall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Act are reflected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 and fairness and objectivity need to be guaranteed also in the start and the procedure of internal investigation.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basis for starting internal investigation, as well as establish a basis on the point of time of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The judicial police need to reflect to see if there have been any elements and issues on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internal investigatees during the past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ocus on fairly and reasonably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good people upon the establishment of enforcement decree that stipulates and materialize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