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论股权让与担保效力认定的 存在问题及完善 = On the Existing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nfirmation of the Validity of Equity Transfer Guarante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46(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quity transfer guarantee is a new atypical financing guarantee model that hasbeen developing well in the private lending field without laws and conclusion of thetheoretical circle. When faced with relevant controversial issues, the judges avoided totalk about it or follow their hearts because there is no uniform standard of judgment.
This leads to confusion in judicial practice, even the same court’s judges of theEquity transfer guarantee are different. Facing the varies judgments, it is essential todiscussing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the Equity transfer guarantee. Comparedthe Equity transfer guarantee with the relevant systems after studying the nature ofthe Equity transfer guarantee, we could learn the advantages of other systems andcombine with the Company’s characters which are harmonious among shareholders,closure and strict procedural to distinguish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ectiveness ofthe Equity transfer guarantee. After analyzing the problem of the Equity transferguarantee in application of law especially the Company law and the Bankruptcy law,We could reference The Principle of Legal Mitigation of Real Right to argument thelegitimacy of the Equity transfer guarantee and appeal the judicial person toenactment the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could guide the development ofthe Equity transfer guarantee, balance the benefits of creditors and debtors andpromote sound and orderly economic development.
股权让与担保作为一种非典型的新型融资担保方式,既没有法律规定也没有理论界的统一定论,却在民间借贷领域逐渐发展壮大。面对相关争议问题,由于司法领域没有统一的裁判标准,司法者或者避而不谈,或者各自自由心证,导致司法实践中各个法院出现同案不同判的乱象,甚至同一法院针对股权让与担保的判决也各 不相同。因此,探讨股权让与担保的效力认定的合法性与合理性实有必要。本文在探讨股权让与担保的属性之后,将股权让与担保与相关制度进行分析比较,类推适用某些制度的优先,并结合公司人合性、封闭性、严格的程序性的特点区分股权让与担保的对内效力和对外效力。在分析股权让与担保在法律适用中尤其是公司法和破产法的适用中存在的问题后,本文旨在通过有限度地承认物权法定缓和的基础上认可股权让与担保的合法性,呼吁司法者出台相关司法解释来引导股权让与担保制度的完善和发展,平衡债权人和债务人利益,促进经济的健康有序发展。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