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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 전략구도의 변화와 한반도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 = Change of Northeast Asia's Strategic Trends in 21st Century and Korean Peninsula : Hegemonic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and Security Strategy of ROK
저자
심세현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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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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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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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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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구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경제력 및 국방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과거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신형대국관계론’을 주창하는 등 새로운 미중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조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적 지위와 리더십의 유지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상대적 국력약화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때문에 양국의 패권 경쟁의 과정과 결과는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환경 및 역내 국가들의 전략구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국력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패권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며, 중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이다.
이 글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두 편의 저작과 양국의 경쟁 속에서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고찰하는 한 편의 저작에 주목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의 『중국, 세계로 가다: 불완전한 강대국』, 조지프 나이(Joseph S. Nye)의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리고 전재성(편저)의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그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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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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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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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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