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Territory Conflict, and Radioactive Wast Repository = 위험, 영역분쟁, 그리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저자
Park, Kyu-Taeg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Hawaii)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English
KDC
98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33(15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미국내에는 110개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이들 언자로의 가동으로 인해서 2000년까지 약 40,000톤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글의 주 관심사인 방사능 폐기물 처리는 1940-50년대에는 순수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원자력 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1. 위험도(Risk)에 대한 상이한 견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입지를 선택할 때 심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도이다. “누가 어떻게 위험도를 정의하고 또 안전하다고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논쟁점이다. 일반화된 위험도의 정의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안전한 위험도 수준이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에서만 결정되어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도에 대한 견해 차이와 일반인들의 위험도 인식(risk perception)이 비과학적, 비합리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위험도에 관한 문헌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석 둘째,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셋째, 사회, 정치, 문화적인 해석이다. 첫 번째의 관점에 따르면 위험도는 객관적인 사실(objective fact)에 의해 측정, 예측, 통제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위험성은 폭발가능성(probability)과 폭발 사고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negative consequences)을 곱하면 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소수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위험도 인지는 과학적,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되어질 성질이 아니라 개개인이 위험 물질 혹은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견해는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지는 것으로 위의 두가지 접근 방법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위험도는 과학적, 객관적인 인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화되어 지는 사회의 가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도는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관점을 종합해 보면 앞의 두가지 접근 방법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위험도의 해석과 안전 기준치의 설정은 사회, 정치, 문화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2.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에 따른 영역 갈등
영역분쟁(territory conflict)의 주된 원인들은 1)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 사용의 혜택(benefits)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지는 반면,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에 따른 직, 간접적인 비용(costs)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 사회도 그 지역 내에 폐기물 시설의 입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미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까다로운 법률 조항과 핵 폐기물 시설의 입지를 막는 법률을 제정해 두고 있어, 이러한 여건하에서 미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어떠한 합리성하에서 특정 주에 방사능 폐기물처리를 위해 그 영역의 사용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풍요한 생활의 부산물로 유독성 폐기물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면, 이 폐기물들은 안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점들을 요약해 보면 기술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위험도의 해석과 계층적 정치 구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가 서구 기술 사회에 접근함에 따라 이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예상되지만, 한국 사회는 서구와 상이한 정치, 문화, 사회구조를 가진 만큼 우리 풍토에 적합한 해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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