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 :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FMS제도의 시사점 = Military Export Government-to-Government Transaction : Comparison of Korea GtoG Deal Service and U. S.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and Implications
저자
박근서 (한국무역보험공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7(27쪽)
제공처
최근 도입된 방산물자의 정부간(GtoG) 거래 제도를 개괄하고 미국 정부간 판매(FMS)제도를 정책과 규범, 그리고 표준거래조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정부간 거래 제도는 초기단계에 있는 방산수출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로 부패 방지와 후속군수지원 확보를 원하는 구매국과 우리 정부가 직접 방산수출계약을 특수한 형태의 국제무역거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고액, 장기, 패키지 거래인 경우가 많은 방산수출거래는 일반 국제무역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나게 되고, 특히, 구매국의 지급능력 확인, 계약이행의 확인 및 담보, 분쟁의 특수한 해결방식 등 특유의 문제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아직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미국의 정부간 판매제도인 FMS는 안보원조(Security Assistance)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안보협력과 산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적 수행, 비영리 운영, 미 정부의 책임한계 설정, 표준화된 일반거래조건과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영이라는 특색이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간 거래에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미국 FMS 제도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 구매국 정부, 국내 방산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발견되어 제도 정착과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