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Non-Competition Mergers and Aquisition
저자
발행기관
牧園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Mokwon University Industry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14(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의 우리 경제는 부도 직전에 IMF로부터의 긴급지원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면하게 된듯하다. 그러나, 그 대가로서 감수해야 할 고통이 예상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가 무제한으로 됨에 따라, 국내 기업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사냥감이 되게 되었고, 만일 외국인에 의한 인수 ( 합병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국내 투자가들에 의한 인수 ( 합병이 있어야 하는 등, 소위 기업의 인수 ( 합병(M&A)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기업의 인수 ( 합병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되는 기업의 인수 ( 합병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을 가려내는 방법 즉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결례를 통하여 서술한다. 그러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는 그 판단이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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