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신규제개혁의 동학 = A Study on the Dynamics of Telecommunication Reform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43(41쪽)
제공처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통신부문에서 개혁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는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통신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통신시장의 개방, 국제적 규제완화 등 통신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함께 경쟁도입을 근간으로 한다. 그 중 몇 차례에 걸친 통신사업자 구조조정은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동 조치로 인해 기존의 독점적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마련될 수 있었으며 통신사업의 경쟁력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 분야의 기술여건과 수요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자연독점의 논리가 깨지고 경쟁도입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통신서비스산업은 당연히 독점산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약화되고 규제변화과정에서 그 역동성을 드러냈다. 이 글은 통신서비스산업 정책과정에서 드러난 동태성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신서비스산업정책의 맥락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정책전개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둘째, 동태성 변수를 통신서비스산업 정책현상에 적용,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통신서비스 산업 정책과정에서 드러난 동태성이 남겨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음미하고자 한다.
더보기Currently,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sector is undergoing significant reforms in market structure with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between service providers to compete more effectively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and the reciprocal entry of services In accordance to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sector is also experiencing significant changes as a result of dynamics in telecommunication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telecommunication policy process is a series of interactions and interpretations between the goal of policy decision and the instrument of implementation, between the decision-maker and the implementator, between the decision structure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Within the dynamics in the telecommunication policy process, there are issues and concerns that still remain concerning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Therefore, it will suffice to say that the dynamics is one of the various factors in telecommunication policy process. Also, the telecommunication policy has its peculiar nature different from another policy. Namely, chain-reactive mutual adaptation in the process of telecommunication policy diffusion assume an aspect of dynamic implementation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