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199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전공 1994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5
DDC
700.1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94p.: 삽도; 26cm
소장기관
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예술과 그 양식은 사회적 기호와 기능에 반영되며, 이에 의하여 생산되고 유통된다.
대중의 문화 감수성 향상은 문화예술의 빠른 산업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매체의 기능적 발달은 문화예술 향유의 격을 한층 높였고 문화산업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의 수용능력은 실제 사용의 이상으로 발전하였고 따라서 그 내용물들의 공정성 있는 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분화 되고 현실성 있는 저작권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매체 발달로 인해 변화하여야 하는 음반산업에 관한 저작권을 연구하고자 복합매체의 부문별 동향을 전자통신기기 산업의 발달 현황을 통해 분석하고 저작권의 의미와 발달하는 복합매체에 상용하는 저작권의 기능 대처 상황을 국내외 별로 비교하여 보고 또한 범위를 음반분야로 좁혀 음반산업의 저작권법 구조와 개방화 추세에 있는 음반산업 현황과 저작권의 적용범위 그리고 개정 현황과 개정 방향을 분석하고 제안하므로써 음반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음반산업은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문화산업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도 우리 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하며 우리 문화 예술의 법적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한 체계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필요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예술을 개발하고, 공정한 유통체계를 위해 저작권 분야의 현실적인 입법 도입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었다.
The cultural art which governs a society and the modality are reflected on the social fancy and function and because of this, are produced and circulated.
The advancement of sensibility of the public culture came to require the quick change of the cultural art into the industrialization and is impressing the change. And also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the medium heightened the standing of possessing pleasantly the cultural art and made the comcep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wide. Because of this, the housing capacity of the cultural art has developed move than the real use. Accordingly the fair use of the contents is required ardently. There fore for the actualization of each field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copyright came to be needed indentails.
Accordingly in this essay, to study the copyright about the record industry which have to be chang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medium, the partial tendency of complex medium was analyzed through the development present condition of the electron communication instruments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was compared with the domestic or foreign situation of the copyright which coped with the complex medium whicb was developing, the structure of the copyright of the record industry, the situation of the record industry which had the tendency of open-door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pyright, the present situation of amendment and the direction of amendment were analyzed and proposed and the actualization of the record industry was found.
The record industry, becaus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medium, is the scope of the cultural industry which shows the explosive demand.
Accordingly the government must, to strengthen the developing fundation of our cultural industry, widen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help, be in a triangular position of the legal problem of the cultural art future-orientedly and, make the fair system which can cope with the age of open-doors, inherit and develop it.
The necessity of bringing up the cultural art industry as the strategic industry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refore the conclusion could be found that government had to develop the cultural art with a long-pending eye, the realistic legislation of the field of the copyright be introduced for the fair circulation system and the professional and continual aid was nec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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