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시대의 과제 = The Characteristics of the Year 1965 System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and the Task for the New Era of Korea-Japan Re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Year 1965 System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can be attributed to the outcome of 14 years of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is regard, security and economic logic acted as the main driving force which led all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to the settlement of 1965. At the same time, the past settlements’ logics also led the talks to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us, historical facts often emerged as a fuel which kindled diplomatic conflict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new era, the Korea-Japan relationship has been reorganized following the so-called G2 System existing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is geopolitically betwe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new Cold War structure, while pursuing cooperation to share strategic interests.
To develop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the two countries must take a future-oriented stance, but on the other hand,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to establish a common base for the two countries' history. In the new era of Korea and Japan, cooperation across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rest of the world is important, thereby diverging the direction of Korea-Japan cooperation from the existing bilateral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한일관계 65년 체제’는 14년간에 걸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결과로 성립되었다. 회담을 타결로 이끌어 가는 힘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반면 과거사 청산 논리는 회담을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한일협정은 과거사 청산문제에 관해 근본적인 한계를 남긴 채 체결되었다. 그 결과 이후 한일관계에는 역사문제가 빈번하게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역사문제를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시대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속에서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협력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함과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21세기 한일관계는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내지 신 냉전적 구도 사이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할 이국 간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미래 시대의 한일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국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양국의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기반 확립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1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국익 경쟁이나 세력균형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서 보다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신시대는 한일협력의 방향을 기존의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자는 물론이고 한반도, 동아시아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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