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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 Formation of French Republican Model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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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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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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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France, which started with the 1789 French Revolution, i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ement of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In the 19th century, french democracy is formed, which is based on individuels, not the God, constitution of nation and citizen,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democracy as a core and mediating process. The history of democracy means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based national sovereignty as that of secular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a politico-theological problematic.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examining the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This article is composed of examination of the image of republican citizen and civic education(ch. II), the solidarism as solution of ‘the social’, which is the core of republic(ch. III), and lastly, politico-theological comprehension of modern nation-state to seize the character of republican community(ch. IV).
더보기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 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 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 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 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 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 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 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그려보고자 한다(IV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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