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경제관계 확대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분석 = An Analysis of Causality on the Expansion of Economic Relation and Political Conflict Between North–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들어 세계는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남한과 북한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남한은 과거 적대관계였던 러시아(1990년)와 중국(1992년)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 차례로 국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경제･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을 정책목표로 핵･경제병진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수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냉전시대종식이후 북한은 구 공산권국가들로부터 경제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지원이 절실한 때였다. 또한 교역-평화이론과 독일의 통일 등에 근거하여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한반도 분쟁완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때에 남한 정부의 ‘남북경제개방조치’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현황을 보면 총 누계교역액은 196억 75,266천 달러이고,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9억 13,230천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7억 50,036천 달러로 남한의 무역수지흑자가 1억 63,194천 달러로 분석되지만 사실은 반출에는 원조성교역인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이 29억 29,213천 달러가 포함 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 중에는 22억 6,890천 달러의 무상원조가 포함되어있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Polachek (1980)과 Angel(1972)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liberalists)은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교역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교역상대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2013년 3차례의 핵 실험과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로켓발사실험을 강행하였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은 줄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이 한반도 분쟁완화에 적합한 이론인지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실주의자(realists)들도 인정하는 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 평화를 증진한다는 자유이론(liber theory)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과 분쟁은 逆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6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을 측정하기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측정의 여려 방법 중 대표적인 Oneal & Russett(1996, 1997)와 Barbieri(1996a, 2002)의 측정방법에 의해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Oneal & Russett의 수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면,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남북한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0048%에서 2009년까지 0.1861%로 약38배 증가하였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남북한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0563%에서 2009년 7.53%로 약134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두 국가 간의 교역비중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두 국가 간의 교역에서 상호필요를 의미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0.1%에서 0.2%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교역비대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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