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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한 개념적 오류 비판 = A Critical Conceptual Approach to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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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antime, the investigation has been defined as th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discover and secure criminals and collect and preserve evidence in order to clarify whether or not prosecuted and to maintain the prosecution. However, this definition of procedural provision for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prosecution' is not justified from a logistical point of view as well as from a criminal procedural point of view. First, from the logic point of view, the process of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prosecution' is not an essential factor of the investigation. This is like defining 'elementary education' as 'education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t to progress to secondary education'.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to find the real truth, and the means to find the truth must be criminal investig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lso to find the truth.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prosecution' are just a compon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other words,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prosecution' itself can not be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s 'proceeding a criminal procedure' itself can not be a purpose of investigation. This definition of investigation seems to be based o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0 (1) that the prosecutor should investigate the fact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prosecute. This definition, however, is interpreted as a preparatory activity for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prosecution', so that the real purpose (finding the truth) is dismissed such that the investigation without practical possibility of public prosecution is regarded as useless. In addition, investigations by judicial police who are not authorized to prosecute are an unintended investigation if there is no command of the prosecutor.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prosecution do not involve police investigation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investigation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195 and 196 criminal procedure laws, the rules of logic and defini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cases in other countries. In this case, the investigation should be newly defined as ‘the activities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o discover and secure criminals to collect and maintain evidence'. In the meantime, the existing concept of investigation has been used as a supporting argument for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us guaranteeing the monopoly status and authority of prosecutors on investigation. However, a new conceptual approach to the investigation that meets the realit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investigation by suggesting ideal direc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form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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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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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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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5 | 0.75 | 0.8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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