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복지 의식유형에 따른 현금지원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의 복지 의식유형에 따른 현금지원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금지원정책 중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대상은 청년 기본소득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생애주기 중 청년들이 자기일을 찾는 넓은 의미의 구직 과정에서 기본적인 필요와 사회진입에 관한 의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효과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세 가지 범주하에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효과를 바라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청년들의 복지 의식별 청년 기본소득 정책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잠재집단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분석 결과에 따라 잔여적 복지형, 제도적 복지형, 고부담 선별 복지형, 저부담 보편 복지형 네가지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청년의 복지 의식 유형별 정책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 복지 성향인 제도적 복지의 특성을 가진 청년 집단은 모든 정책효과의 주관적 지표에서 정책수혜 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반면, 다른 집단의 경우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요인의 주관적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설계된 청년 기본소득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부합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친 복지 성향 청년 집단 이외에 다른 집단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시행하기 전 거버넌스 차원에서 숙의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정기성, 보편성, 현금 급여, 무조건성을 고수하는 것보다 청년의 다면적인 특성에 맞춰 그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버팀목이 되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