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사례 = Policy Negot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Meso-Level: Regional and Industry-Sectoral Tripartite Councils in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64(3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9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협상공간을 통해 미흡하나마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과 구조조정의 산파역할 등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노사의 대표성 결여와 정책협상 실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업종·지역 등 메조레벨에서 협상창구의 부재 등으로 많은 한계 또한 노정하였다. 이에 거시수준의 정책협상에 내포된 추상성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협상 실험의 중층화를 지향한다는 취지아래 최근에는 지역·업종 등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설치율과 운영의 형식화가 말해주듯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은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조코포라티즘 이론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을 발견,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업종별노사정협의회 운영사례를 시론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이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들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기준으로는 해당지역 및 업종에서 독점적 대표권을 가지는 이익대표조직의 존재여부와 정책역량, 정책협상 및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 협상가능한 정책의제의 존재여부, 재정문제 및 노사관계 전문가 인력 풀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업종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매우 취약하며, 업종·지역별 수준에서의 정책 협상 필요성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능력이 배양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거나 정책협상이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