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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구조의 변용과 지경학: 글로벌화 vs. 지역주의 = Transformation of Global Trade Structure and Geoeconomics: Globalization vs. Regionalism
저자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13(21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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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0s,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have been intensifying as the essential assuming characteristic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gress of interdepend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discussions on regional integration which anticipate globalization must be focu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 policy and institutional choice of a state under the structure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is bounded with multi-layered regionalism,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For example, the future path of Trans-Pacific Partnership(TPP) under the leadership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mains unclear. The rapid acceleration of Brexit and the neo-isolationism, or protectionism, of the United States promotes the possibility for the world to enter into an era of new regionalism.
The world bears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respectively under the environment of global change, and the people faces Brexit and ‘America First’ as they are inhabiting in it. The anti-globalization strategy of Trump administration which represents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indicates itself as one of reverse movement against global community, aligning itself with other distorted political platform such as nationalism and populism. Instability and uncertainty remain as the main driver which cause the risk to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In conclusion, with the view of eco-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erspective in globalized world, the most prioritized choice of each state appears to be ‘institutional drift(A)’. ‘Institutional layering’ is also proliferating itself for it offers opportunity to form a new policy by maintaining an existing policy. It is simply because each individual state has failed to conduct appropriate ate response(A) under GATT/WTO system. Regionalization or regionalism can bring globalization and exclusive regionalism by regionally exposing the phenomenon of interdependence. The continuation of confined regionalism, Brexit, America First, limitation of economic policy, and lost generation of Japan practically show the results of it.
1990년대 이후 국제관계의 주된 특징으로 ‘글로벌화’ 및 ‘상호의존론’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 진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화’와 관련한 지역통합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혹은 탈(脫)지정학・지경학적 관점에서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중층적으로 얽어 있는 경제협력의 구도 하에서 과연 한 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선택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데 있다.특히, 미국의 탈퇴 표명 이후 일본의 주도 하에 교섭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향후 진로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신(新)지역주의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환경변화 속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反)세계화’ 전략은 ‘글로벌 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내셔널리즘(자국 우선주의)’ 및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플랫폼(인프라)의 왜곡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국제무역 레짐’이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 즉 ‘불안정성’과 ‘초불확실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탈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제도 표류(A)’라는 정책의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 중층화(C)’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GATT/WTO 체제하에서 각국이 원활한 대응에 실패(A)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 현상이 지역적으로 표출되는 ‘지역화’ 혹은 ‘지역주의’ 우선(강화) 현상, 즉 글로벌화 및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갇힌 지역주의’,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한계 및 ‘잃어버린 20년’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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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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