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applicable possibilities of the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in Unification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suprastate institu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통일학협동과정 정치학 전공 2006.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00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용호
소장기관
본 연구는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연합차원의 ''남북연합단계''에 대한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a$$a먼저 기존의 과도기적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단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본 6?15 공동선언 2항은 통일한반도에 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이 2항의 의미는 남한의 통일방안차원에서 국가연합차원인 ''남북연합단계''를 중심으로 통일방향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연합안은 외부적으로는 남북한의 심각한 체제 이질성과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의 불분명성 및 조정?집행기구의 부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a$$a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통일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신자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제도화 차원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조정과 집행을 담당할 초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a$$a다시말해 남북연합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정 및 집행 기구로써 초국가기구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 양국의 지원을 받아 국가연합단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 다음 단계로 이양시키기 위한 초국가기구차원의 접근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론적 차원에서 남북연합단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신자유제도주의를 들 수 있다. 남북관계가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성과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에 신자유제도주의의 기반에서 초국가기구의 추진은 곧 효과적인 남북연합단계의 진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a$$a특히 신자유제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세가지 기능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법적 의무감을 통한 협력의 증대, 거래비용의 저하, 불확실성의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로 신자유제도주의 차원에서 초국가기구의 성립은 성공적인 남북연합단계의 종속변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것이다.$$a$$a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제도주의의 초국가기구적 접근의 효과성은 크게 2가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예멘의 통일과정이 그것이다. 예멘의 경우 협의체 수준에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기본으로 통일을 이루어 갔다. 하지만, 이로 발생하는 모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초국가기구의 부재로 인해 결국 폭력에 의해 베트남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즉 통일과정에서 단순히 명목적인 제도만을 의지하는 오류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a$$a다음으로 EU의 성공적인 초국가기구 형성 사례를 들 수 있다. EU의 경우 초국가기구인 유럽 ECSC를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하여 ECC에서 EC로 다시 EU로 점차 결합의 강도를 높여가며 효과적인 국가연합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1월 유로화로 화폐를 통일하면서 경제적 통합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EU의 형성과정은 바로 신자유제도주의의 초국가기구적 제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가지 국가통합 및 연합 사례를 통해 초국가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한반도 통일의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초국가주의가 기계적인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중심주의를 탈피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a$$a결국 2000년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2항의 ''남북연합단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것의 실질적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자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초국가기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멘과 EU의 사례를 통해 통일과정의 초국가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 통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a$$a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written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whether the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in the perspective of confeder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way to unify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6?15 Joint Declaration, is actually applicable.$$a$$aFirst, the problems of the preexisting transitional unification plan,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for the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are introduced.$$a$$aThe 2nd clause of the 6?15 Joint-Declaration, which was mutually agre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in the year 2000, greatly contributed in increasing the possibilities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Specially, the 2nd clause signifies that the unification course would be progressed centered around the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in the perspective of confederation, which would be in the perspective of the unification plan of South Korea.$$a$$aBut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problems in that externally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serious differences in structures and internally the ambiguousness of the fundamental notions and the absence of management and execution institutions cause limitations in the process.$$a$$aSo,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a plan on overcoming these problems and progress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more efficient way.$$a$$aFirst,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have an institutionalization progress based upon neoliberal institutionalism.$$a$$aSecond, in the perspective of these institutionalization, an establishment of a suprastate institution is needed to manage the management and execu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eneral.$$a$$aIn other words, the role of a suprastate institution as an institution for management and execution is emphasiz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o transfer to the next phase, after effectively progressing the confederation phase through the support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approach in the perspective of the suprastate institution is very important. Specially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o overcome the contrariety and the limitations of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the most pertinent neoliberal institutionalism can be taken into account. A suprastate institution propulsion based on neoliberal institutionalism could be an effective progress towards a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because the mutual interest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change in systems are premis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a$$aSpecially, through the 3 functions that neoliberal institutionalism possesses,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see an actual effect of the increase in cooperation through legal duties,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expenses and the reduction of uncertainty. So, this research addresse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uprastate i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could accomplish a dependent variable of the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Furthermore, we can see 2 examples of an efficient approach towards the suprastate institution of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a$$aFirst, we can see these approaches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Yemen. In the case of Yemen, from the standard where they can only function as consultant to accomplishing unification based on liberalistic institutionalism.$$a$$aBut, because they where without a suprastate institution where they could control the contrariety generated from the changes, Yemen were forced to use violence like Vietnam to accomplish unification. In other words, this would be a good example to show the error of simply relying on nominal objective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a$$aNext, we can see a successful formation of suprastate institution. In the case of EU, they moved toward unification centered around a suprastate institution, the Europe ECSC, and they slowly moved towards unification from ECC to EC and to EU and accomplished an efficient confederation. Finally, in January of 2004, EU unified the currency into EURO and managed to successfully unify the economy. In other words, the formation of the EU shows the most successful example that a suprastate institution system could show.$$a$$aThrough these 2 examples we can see that how a system based on suprastate institution can bring importance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shows an example of how a neoliberal institutionalistic suprastate institution can overcome mechanical unity, avoid statism and stop accidental military confrontations.$$a$$aIn conclus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to raise the possibilities of substantially applying the Confederation System of South-North Korea of the 2nd clause in the 6?15 Joint-Declaration, which was mutually agreed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the suprastate institution based on neoliberal institutionalism must be taken into action. Specially, through the examples of Yemen and EU, we can see that the suprastate institution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it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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