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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평가 및 시사점 = Climate Change Policies in EU:Prospect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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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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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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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yoto Protocol and policy approaches of EU and its major member countries for addressing the threat of global climate change. The paper mainly aims at reviewing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and strategies of EU and selected countries, focusing particularly policy histories and the use of the Kyoto mechanisms (Emissions Trading, JI and CDM) and carbon funds. The analytical review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multi-fold. First, the Korean climate change policies should focus on integrated policy design including socio-economic, industrial, and diplomatic policies as well as climate change policies. Second,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batement technology will play pivotal roles to cope with challenge of climate chang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optimal policy mix by implementing policy analysis. Finally, since the climate change task is multi-faced, it is evident to establish multi-level governance.
더보기본 연구는 EU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점증하는 기후변화관련 사안에 국내 경제주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개별 회원국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효율적인 저감수단의 도입 및 확산, 신축성 체제의 강화, 능력 배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선진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신축성 체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회원국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완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국내적 시사점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의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 산업, 외교 등 여타 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통한 최적 정책 조합의 구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내 경제주체의 내부적 합의 도출, 기술협약, 기술이전 및 수용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에너지 이용 및 보전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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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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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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