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와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1.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목적 및 법적 근거)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위기 기간에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조성한 기금임. ·기금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발행 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기존의 캠코 전입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 ·용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 대상 자산 인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제한 ▣ 법적근거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 (연도별 조성내역 및 운용기한)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출범 이전인 1997년 4월 23일부터 11월 23일에 약 10조 680억원 규모로 조성됨.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기아자동차 부도 등 경제위기 심화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12월에는 20조원 규모로, 이후 1998년 7월에는 33조 5,700억원 수준으로 증액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금융회사의 지분인수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예금보험기금에 12조원을 이전 ·최종적으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20조 5천억원과 은행, 종금사, 보증보험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출연 및 차입으로 조달한 21조 5천억 여원 규모로 운영됨. ▣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은 당초에는 2002년 11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10년이 더 연장된 끝에 2013년 2월 22일에 청산을 완료함. Ⅱ. 부실채권정리기금 성과 1. 금융위기의 효율적 극복 (부실자산의 신속?효율적 정리) ▣ 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 시기인 1997년 국내 금융시장에는 특별한 부실채권 정리 기법이 거의 없었음. ·당시 금융회사들은 은행이 관리하는 경매물건을 단순히 처리하는 수준이었으며, 경제위기로 시장에 나온 대량의 부실채권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제입찰, ABS발행, AMC(Asset Management Compny, 자산관리회사),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 전문 회사), 채권 개별매각 등의 다양한 정리방식을 활용, 2012년말 장부가 기준으로 111조 6,497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함. ·39조 2,211억원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46조 7,150억원을 회수하는 등 7조 4,939억원을 초과 회수하는 성과를 시현함. ·정리방식별 회수율은 대부분 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정리 후 잔여재산 일괄 매각 방식의 경우만 미정리된 부분으로 인해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특히, 기업구조조정, 국제입찰 등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체 회수율 119.1%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큰 성과임. (해외사례 비교) ▣ 해외국가들 중 미국이 RTC를 통해 가장 이른 시기인 1990년대 초반까지 부실 채권을 정리한 바 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이 1995년까지 정리함.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원했던 국가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같은 채권 발행 방식을 사용함. ·불과 3∼4년 만에 87%의 회수율을 나타낸 미국과 스웨덴은 당시 우리나라에게 모범국가로 인식 ▣ 미국의 RTC와 스웨덴의 RETRIVA, SECURUM과 같은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였음. ·미국의 RTC가 관리하던 부실채권 대부분은 표준화되어 유동화가 쉬운 모기지 채권들로 1년간 87%를 정리하였음. ·그러나 미국 RTC사례는 다양한 금융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채권들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스웨덴은 금융위기 발생 후 부실채권 지급보증을 국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위기를 조기에 진화한 것으로 알려짐. ·인접국가인 핀란드보다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정치적 합의와 행정부의 도움에 기인함. 2. NPL시장의 도입 및 발전 (다양한 NPL 정리기법의 활용) ▣ 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 초기에는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부실채권 국제입찰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화자금을 확보함. ·1998년 9월 1일에 골드만삭스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이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시장회복을 견인·특히, 최초 IMF 구제금융 이후 불과 9개월 만의 골드만삭스 투자유치는 당시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 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과 견주어 볼 때 매우 의미있는 결과였음. ▣ ABS 방식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실채권 정리기법으로 유동화가 매우 어려운 부실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기법을 캠코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함. ·법안제정 시, ABS 선진국이었던 미국도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등 참고 할 만한 국제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관련법을 만든 셈이었음. ·이후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ABS 관련법을 벤치마킹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수출한 법안 중 하나로 생각됨. ▣ 1999년 9월에 첫 번째 ABS 상품이 만들어졌으며, 전체 ABS 시장의 17.6%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정리하기 위한 ABS일 만큼 발행규모가 매우 컸음. ·이후로는 ABS 시장 자체가 점차 확대되면서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ABS는 상대적으로 감소됨.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사용하고 있는 MBS 방식도 이 제도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등 금융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기업구조조정방식은 부실화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CRC, CRV, JV-CRC(Joint Venture-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기구), M&A 등을 활용하는 기법임. ·특히, JV방식은 당시 부족한 민간의 자금과 능력을 보완하여 외국투자자, 벤처투자자 등 기관투자자를 부실채권시장으로 대거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기업채권 개별매각 방식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없던 기법이었으나 현재는 매우 일반화된 방식임. ▣ 기타 잔여재산 일괄매각을 통한 회수는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매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하게 사용된 방식임. (NPL 정리 노하우 해외 전파)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다양한 정리기법의 개발 이외에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한 성과를 거두었음. ·캠코는 중국, 일본, 독일, 몽골 등 전 세계 13개국의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부실채권 국제포럼 개최, 부실채권 정리 컨설팅을 통해 노하우를 전파함. ▣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당시 해외기관들에게 부실채권 정리 관련 컨설팅을 받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해외 컨설팅은 수익면에서 다소 아쉬움. ·그러나 캠코는 동아시아권에서는 부실채권 정리 역량을 갖춘 가장 큰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유일의 기관임. 3. 국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기반구축(신용회복기금) ▣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10여 년간 운용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동 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초과회수로부터 금융회사들에 배당된 자금을 시드머니(seed-money)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카드대란 이후 캠코는 자체자금으로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당수의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음.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 배당금(3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4. 부실채권정리기금 평가 ▣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비판 중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깊은 고민 부족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국부유출 논란과 일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부실채권 같이 불확실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잔여이익배분을 받도록 설계하였다는 점, 국내 부실채권시장 불모지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한 점은 당시 상황에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음. ·물론 일부 경우는 다소 싸게 매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산풀링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당면한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시장안정과 보유 부실채권의 신속한 매각을 통해 119%의 회수율을 달성한 점은 전대미문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성과임. ▣ 한편, 매입가격 산정 또는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미흡에 대한 비판이 있음. ·그러나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음. ·또한 당시 위기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엄중해 정부와 캠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경영진 교체 등을 한꺼번에 이루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음. ▣ 외국기관에 비해 캠코조직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설치배경과 상황, 조직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요컨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19% 이상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루어 낸 성과로 그 운용 노하우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변동성 높은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공공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