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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위한 법제연구 = A Legal Study on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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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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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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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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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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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법률 또는 조례를 통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내용이 현행의 법률에 비추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을 근거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지방지치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입법적 한계를 갖게 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various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based on different laws and ordinances. As such,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s which are the basis for the local governments's international exchange in comparison to the current laws are necessary. This paper will point out major issues by analysing the typical ordinance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based on general theory of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ordinances. Fu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cting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ordinances need to be cleared. In analyzing the code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e can identify various legislative limitations when pushing for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local governments are excluded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initi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ed to be pointed out. Thus, this study will provide few legistrative solutio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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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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