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공법적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review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7-336(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Discussion considers the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as a precious value the significance or the legal nature of the protection of public safety hazard prevention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is insignificant, but one of the important basic concepts through the concept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public welfare. and to identify a rights. If you understand the value of human dignity and safety to the right, the right to life from the enemy Fundamental Rights obtain the evidence or the evidence is found in the disaster prevention duty of the state to assure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s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safety top priority of service to the public. Happy people's individual lives under the premise that soon leads to national development legislature, judiciary, administration, etc. It will mission of that country to protect the people from the close mutual cooperation and risk based on a number of studies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Therefore, efforts in this direction of research papers analyze the problem and present a revis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through ball judici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building of the fire safety regulations and building institutions to examine the social factors closely related to the maintenance Fi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porter was. First, look at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and while we promise to our safety and to secure the liberty and happiness of posterity for ever," said that part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0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ere able to identify a regulatory basis. Next to this the fire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legal status of the subject of fire safety managers evaluate arrest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For fire safety manager, in charge of the side missions, but to keep the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in the building, Because the mission of overlap in various fire safety management of public areas and to protect the safety and lives of the people of the public, the legal status can be seen as a legal basis for official custodian signs, sign gonguimu burden through ball judicial review was weak, you can see a rather high in term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Thu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fire prevention, based on the safety and rights of the Constitution must be done to ensure the safety administration systematically strengthen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law,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safety administration on the basis that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check that accumulated evils regulations as assistant as a way to give publicity to private inspection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the direc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mendment. It was presented in this paper, for example, first, introduce the auxiliary fire safety manager system and multi-use appoints the owners or employees of establishments qualified as a secondary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operations through the fire safety manager should be assistance was to be strengthened. And the scope of work and the work of the agency is acting as an object, as well as fire-fighting facilities management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staff size by limiting the number of work held by the agent objec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re safety management agency. Also has a high expertise, such as management contractor rather than an eligible employee in the safety inspection of multi-use or multi-use premises owners, and check the vendors are more effective and can be called to report the results. In addition, so as to submit to the computer network of the check result, the systemic administration of discomfort and check the result of the complainant needs to perform.
더보기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헌법상의 국가의 재해방지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안전보호의 의의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미미하지만 사회국가 원리의 중요한 기본개념인 공공복리의 개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한다. 안전을 헌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구하거나, 국가의 재해방지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아 국민의 안전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안정행정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걸맞게 국민에게 안전이라는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은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조와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소방행정상 건물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정비에 관한 사회적 요인을 면밀한 검토하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안전관리규정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전문 중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는 부분과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4조를 근거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소방안전관리의 주체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행정법의 영역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사적인 재산권인 건물의 소유권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반 소방안전관리라는 공적인 영역에 중첩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법적 지위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통해 공무수탁사인이나 공의무부담사인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였으며, 오히려 행정보조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높았다. 따라서 헌법의 안전권을 근거로 화재예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안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방행정법을 강화해야 하며, 더불어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행정보조인으로 규정한 것을 기초로 부실점검이라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점검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은 먼저, 보조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또는 유자격 종업원을 보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함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업무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의 범위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물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 대상물의 수를 제한함으로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점검에 있어 관리업자 등의 전문성이 다중이용업주나 다중이용업소의 유자격 종업원보다는 높으므로, 관리업자가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점검결과의 제출을 전산망으로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함과 점검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