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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view System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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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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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KDC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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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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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09-4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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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규약은 중국 행정촌 또는 자연촌의 주민들이 헌법에 부여된 주민 자치권을 행사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에 개정된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27조 제2항은 마을 규약 내용의 “규칙 위반 금지”와 “권리 침해 금지”라는 두 가지 금지 법규를 확립하였다. 제3항은 위의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은 향・민족향・읍의 인민정부에 의해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마을 규약 심사의 실체 규칙을 구성한다. 그러나 실체 규칙만 있고 절차 규칙이 없으면 실체 규칙은 법정 절차를 통해 규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인민법원은 마을 규약 내용의 합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금지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인민법원은 관련 민사 분쟁과 행정 논쟁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는 마을 규약 생성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헌법 이행 효과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기층 농촌의 마을 규약 심사 현실 문제와 난관을 중심으로, 마을 규약의 준법 심사의 현실적 배경, 준법 심사의 이유와 이중 트랙 심사 제도의 구축을 연구하며, 행정 심사와 사법 심사가 병행되는 보다 체계적인 마을 규약 합법성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현(구)・향・민족향・읍의 인민정부가 행정 심사를 진행하고,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을 취소, 변경 또는 재제정 명령을 내린다. 소송 단계에서는 인민법원이 사법 심사를 진행하여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 내용을 채택하지 않으며, 사법 제안을 통해 관련 인민정부에 제안하여, 관련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더보기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are an important means through which villagers in Chinese administrative or natural villages exercise the right to self-governance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27, Clause 2 of the the Organic Law of the Villagers Committees(2018 version) establishes two prohibitive legal rules: the “Non-Contradiction Rule” and the “Non-Infringement Rule” for the content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lause 3 further stipulates that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violating these prohibitive rules should be rectified by the people's governments of townships, ethnic townships, and towns. These clauses constitute the substantive rules for reviewing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However, the absence of procedural rules makes it difficult for these substantive rules to effectively function through legal procedures. In practice, although the People's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content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t is not their statutory duty to review whethe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violate prohibitive rules. Consequently, the courts do not accept related civil disputes and administrative controversies. This not only undermines the efficacy of the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formation mechanism but also impairs the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villagers' self-governanc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actical issues and challenges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review in rural China, exploring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construction of a dual-track review system fo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ompliance. It argues fo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ore systematic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legality review mechanism, incorporating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s. More specifically, at the filing stage, the people's governments of counties (districts), townships, ethnic townships, and towns should conduct administrative reviews to annul, alter, or mandate the redrafting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that violate prohibitive rules. At the litigation stage, the People's Courts should conduct judicial reviews, disregarding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ontent that violates prohibitive rules, and issue judicial recommendations to the relevant people's governments for lawful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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