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58(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연구목적 -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CIF계약의 특징과 그 특징을 통해 발생되는 매도인의 의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하증권의 제공 시기와 제공 장소 및 CIF계약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주요 판례 고찰을 통한 문헌 연구가 중심이 된다.
주요 결과 - CIF계약은 서류의 인도를 통해 이행되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도인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 CIF조건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첫째,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다. 둘째, 권리증권(a document of title)으로서 취급되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이다. 셋째,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다.
시사점 - CIF계약의 특징과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고찰함으로써 매도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선하증권의 종류, 제공 시기 및 장소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describes the seller"s duty to tender a bill of lading under a CIF contract. It provides the criteria of the time and place of tender and the kind of a bill of lading through a case study.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performed by studying cases
Findings - A CIF contract is an agreement for the sale of goods to be performed by delivery of documents. The tender of documents, especially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biggest liability for the seller. It is because the buyer can have the rights of the action against the carrier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A CIF contract requires the seller to procure the proper bill of lading. First of all, the seller must cover the buyer by tendering a through bill of lading which will be available for his protection from shipment to destination. The second is a shipped bill of lading which states the date of actual shipment and not the time that the goods are received by a carrier. Lastly, the seller must obtain a bill of lading that implies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t the time of shipment.
Implications - This study helps the contracting parties better understand the time and place of tender and the kind of a bill of lading through a case study. In the event the disputes arise in relation to those matters, this study suggests the criteria to settle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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