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주주의 발전의 영향요인과 정치체제의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political system: Focusing on OECD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9-47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공고할 시사점으로 얻는 것이다. OECD 국가에서 장기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였다.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라는 5개 유형을 결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복합지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의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검증하면서 소수의 변수만을 이용한 점, 장기간의 시계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정부・사회 요인, 시민정치 요인, 의회정치 요인의 3가지 총 54개 독립변수를 수집하고, 1961~2019년까지 총 59년 동안 30개 OECD 국가를 패널토빗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총 54개의 변수 중에서 40개(74.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이하). 상위요인별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수를 비교하면, 시민정치 요인의 총 6개 변수 중 5개 변수(83.3%), 정부・사회 요인의 총 27개 변수 중 21개 변수(77.8%), 의회정치 요인의 총 21개 변수 중 14개 변수(66.7%)이므로 시민정치-정부・사회-의회정치의 요인 순으로 중요하였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세부 영향변수의 유의미성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역량-사회정의-정당행태-의회제도-선거-의회활동-국가통제의 요인 순으로 중요하다.
특히 1961년부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간 민주주의 발전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컸다.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인 1991년부터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예상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격차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같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하고, 시민사회 및 정당은 의회 및 정치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ocracies of advanced OECD countries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Korea's democracy. The paper seeks to find out the key variables that enable OECD countries to establish and maintain a high level of democracy over a long period. Electoral democracy, liberal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and egalitarian democracy are combined to establish a composite index of democratic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such as using only a small number of variables while verifying the influence of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and failing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over a long period.
A total of 54 variables are collected in three categories: Tobit panel regressions of government/social factors, civil politics factors, and parliamentary politics factors are performed with a comprehensive model, and 30 countries are analyzed for 59 years from 1961 to 2019. Among a total of 54 variables, 40 (74.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or less). When comparing the number of variable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or less for the importance of each top factor, 5 variables (83.3%) out of a total of 6 variables in the civil politics factor and 27 variables out of a total of 27 variables in the government/social factor. There were 21 variables (77.8%), 14 variables (66.7%) out of a total of 21 variables of parliamentary politics factors, so they were important in the order of civic politics factors - government/social factors - parliamentary politics factors. In terms of sub-factors, the social equality factor - party behavior - parliamentary system - electoral factor - parliamentary activity - state control factor are more important in order.
Especially,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average scores between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from 1961 to the pre-democratization of Eastern Europe in 1991, the gap gradually narrowed. In Korea,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gap is the second largest among OECD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creating a just and equitable democratic society and strive to develop democracy when it performs its proper role and function i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along with civil socie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