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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土地) 등의 감정평가법(鑑定評價法) 및 보상평가법(補償評價法) 이념(理念)의 검토(檢討) = The Idea the Appraisal Law of Real Estate and the Appraisal Law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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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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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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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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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value use is the right to enjoy the fair land valu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23①,③), the appraisal law of real estate and the appraisal law for compensation have the idea to protect the land value use. The principle, the standard, the method, etc. of the appraisal for the proper price must be applied within the scope of the land value use that the constitution is willing to secure. If the market price that is made by a landowner were always fair, it could be equal to the proper price, otherwise the market price must be adjusted reasonably. According to setting up the standard for reasonable market prices and announcing reliable land prices publicly, speculative trade of land that is the ill of society will disappear and recommendable investmenttrade will remain. And then formation of proper land prices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expected. Under this land price system a landowner could have the land value use, the right to enjoy the fair land value, and the idea about the appraisal law of real estate and the appraisal law for compensation could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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