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에 있어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인터네사용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의 한 축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계약은 우리의 법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우리의 법규범에 포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많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기하여 전통적 의미의 계약과 전자계약,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 기타 전자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통해 전자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률문제 인식의제고하에 전자계약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침이나 고시 또는 전자약관과 같은 좀더 유연한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둘째 우리나라의 법·이익·특수한 상황 등과 국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전자계약과 관련한 법적 표준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도 실효성이 있으며, 셋째 전자계약에 있어서의 규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경우에만 제한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로는 사업자 계도와 함께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지식 및 책임을 강화토록 명문화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술수준에서의 전자계약을 기존의 민법 등 법규정에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고수하기 보다는 실시간 발전하는 전자계약의 특성과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리의 확립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도 폭넓은 법규상의 적용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검토가 선행되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미 있는 법규범 등으로 가시화가 되어야, 향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발생되는 전자계약의 법률문제 해결에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전자계약을 둘러싼 법률 문제
• Ⅲ.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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