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veloping and Utilizing the Preservation Index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ased on a Land Price Index Tab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1(1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지원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지원의 타당성, 지원 정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보존 강도(보존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보존강도(보존지수)는 사회적 제약의 크기를 의미하며, 지구지정 전⸱후에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상대적 차이로 측정하였다. 즉 도시적 토지이용에 가까울수록, 허용 정도의 제한이 강할수록 보존지수가 높다. 실증분석 결과, 보존강도가 높은 보존등급 1, 2등급 면적이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17.0% (12.9㎢), 수원시는 19.2% (0.72㎢)를 차지하였다. 보존총량은 경주시가 54.2, 수원시가 33.1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산정한 보존 등급과 총량을 주민지원 규모 설정 기준, 주민지원 예산의 지자체 배분 기준, 보존총량 모니터링 지표 등에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보기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District (HCED) belongs to the social regulation (planning regulatio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However, there is no community support program that is equivalent to the regul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program,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s validity and objective criterion for delivering incentives to the communities in HCED. For this reas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servation index (PI)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utilizing a land price index table. The PI, which is referred to as the degree of planning regulation,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land price gap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HCED. That is, the PI in a parcel can be higher, as the parcel is closer to urban land use and more restri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e preservation grade (PG) derived from the PI, the PG 1 and PG 2 regarding higher PI scores are estimated to be 17.0% (12.9 ㎢) and 19.2% (0.72 ㎢) of the HCED in Gyeongju and Su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total amount of PI is 54.2 in Gyeongju and 33.1 in Suwon. Lastly,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suggests to utilize the developed PI (PG)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ize of the incentives to communities, allocating a scale of subsidie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monitoring a nationwide PI.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