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결정과정 분석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Korea?s Law School by adapting the Policy Network Model. It especially focused on the dynamic move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two main processes of the policy adoption. By analyzing these two main processes, this study will be able to show a political implication towards the adoption of the law education system hereafter.
For this analysis the Policy Network was regarded as a series of processes: circumstantial environment ? policy network ? policy output. Firstly, the conditions surrounding Law School system policy introduction were considered as circumstantial environment and were divided into politica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Then the policy network was analyzed in a multiple-view with consideration of the variables of the agents (number of agents, major agents, the characteristics of agents), the agents? interests (shared interests, conflicting interests), and the strategies of and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The change in policy-making was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se variables.
As a result, both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National Assembly respective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Especially, circumstantial conditions such as Japan?s adoption of Law School, the Judicial Reform Movement, the result of the elections and the activity of the civic groups, etc. had an effect on the introduction. Nextly regarding the policy network of the agent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was able to deliberately exclude a certain party from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network, due to the exclusive nature of the Committee itself. Also the major agents were limited to legal professions and law experts. In contrast, the National Assembly had the participation of agents from relatively different areas, and the agents mobilized various interaction pattern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ir interests. The major agents were variou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law experts who were joined with civic groups,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he policy output from parties associated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mostly reflected the interests of legal professions, due to the exclusive nature of its policy network.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was able to reflect many different interests from various agents due to the openness of the policy network and the diverse, major agents.
Through this study, it was observed that the number of agents and the major agents were no longer fixated, but flexible and changeable. Also it was realized that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a political process, reflecting the various interests of the diverse agents. Furthermor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thoroughly analyze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policy-making process of Korea?s Law School which former studies have passed over, and that it comprehended the policy decision as a dynamic process.
It can be proposed that the government?s role must be reestablished, in similar cases to the Law School policy-making in which the various interests are strongly conflicting. Also this study will be able to give a meaning to the agents who are willing to achieve their interests in a professional area such as the Law School system, as to what strategies and relations they will have to develop.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Policy Network Model)을 적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도 도입에 있어 핵심적인 결정 시기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기와 국회 시기의 역동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두 시기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법교육제도 도입 방향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환경적 맥락-정책네트워크-정책 산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시기 환경을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를 행위자들과 관련된 변수(행위자의 수, 주도적 행위자,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이해공유, 이해상충), 이해관계자들의 전략 및 상호작용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기와 국회 시기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 사법파동, 선거결과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의 환경적 맥락이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행위자들과 관련된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기는 위원회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책네트워크 구성 시 특정 행위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주도적 행위자가 법조계와 법학계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국회 시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 관철을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패턴과 전략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주도적 행위자는 교육부, 시민단체와 연대한 법학계, 야당과 야당 등으로 다양하였다.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로 산출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정책의 내용은 정책네트워크의 폐쇄성에 따른 법조계의 이해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회 시기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도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안에 비해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위자들의 수와 주도적 행위자가 과거와 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가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가 반영된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결정과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간과한 환경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도입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사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언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자들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과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연구의 흐름 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제도 도입 배경 9
• 제1절 정책결정과정 10
• 1. 정책결정과정의 개념 및 정책결정과정모형 논의 10
• 2.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 12
• 3.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참여 14
• 제2절 정책네트워크모형 17
•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및 내용 17
• 2.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20
•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개요 26
•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26
• 2. 주요 국가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비교 27
• 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개요 29
• 4.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정 선행연구 검토 37
• 제3장 연구 설계 40
• 제1절 분석의 틀 40
• 제2절 자료수집 44
• 제3절 연구방법 45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정책네트워크 분석 48
•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정책네트워크 분석 48
•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기 48
• 2. 국회 시기 93
• 제2절 정책네트워크 종합적 분석 130
• 제5장 결 론 13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4
•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결정과정의 정책적 함의 136
• 제3절 연구의 한계 138
• 참고문헌 139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