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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시 중공군 개입과정보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Intelligence Failures of the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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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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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6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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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intelligence failure of the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during the Korean War. The causes for intelligence failure during an intelligence cycle can be categorized as an inherent intelligence failure and a non- intelligence(i.e. policy) failure, and in this study, these two elements are closely examined to find out which one relates to intelligence failures of the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during the Korean War.
This study comes to a conclusion that as for the U. S. intelligence community, it was a non-intelligence(i.e. policy) failure as the system which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U. S. intelligence community was not yet fully settled and under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As for the information collection, it was a typical inherent intelligence failure itself, not a non-intelligence(i.e. policy) failure.
The units of HUMINT and COMINT could collect and intercept the indications of the Chinese troops movement. However, the intelligence analysis centered on the enemy capabilities rather than its intention, resulting in the failure of strategic intelligence estimates regarding the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As for the receptivity of decision maker and intelligence analyst, it was the mixed intelligence failures of an inherent intelligence failure and a non-intelligence failure(i.e. policy) failure caused by cognitive biases. The cognitive biases such as a mirror image which judges enemy’s intention against Western value, procedure and standard, and a wishful thinking of the U.S. winning the war based on MacArthur's personal intuition and arrogance, greatly influenced the U. S.
decision makers and intelligence analysts.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for Chinese intervention was not highlighted as a strength signal in the signal-to-noise ratio as the wishful thinking was widely spread by the success of the Battle of Inchon(Operation Chromite) and this played as a “background noise.” It might be regarded as the mixed intelligence failures. Consequently, these causes contributed to the another intelligence failure followed by the initial warning failure o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 lesson learned from this analysis could be that such cognitive bias can occur amidst the current security developments in Korea. Thus the author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integrated intelligence system in Korea to prevent a similar intelligence failures of the Korean War. In order to do this, South Korea should first strengthen their own national intelligence assets and system. Then, it needs to consider establishing a similar organization to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of the DNI in the US for making the long term NIEs(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 to monitor the threat development from North Korea. Especiall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IEWS(Integrated Early Warning System, tentative title) be established among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to counter agains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threat.
6·25전쟁 시 중공군 개입에 대한 정보실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보순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실패의 여러 요인들을 정보적 요소 및 정보외적(정책적)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정보실패와 관련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정보체제는 전쟁 기간 중 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해 조직의 조정·통제가 미흡한 체제상의 요인에 의한 정보외적 실패가 있었다. 첩보수집에 있어서 HUMINT와 COMINT 조직은 중공군의 개입 움직임을 분명히 포착할 수 있었으나 적의 의도보다도 능력분석에 치중한 결과 중공군 개입에 대한 전략적 정보판단에 실패했고, 정책결정자와 정보분석관의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거울 이미지’ 등과 같이 적을 서양의 가치와 절차를 기준으로판단하는 오류, 그리고 전력의 우세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적 사고’ 가 수용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대성공이 강한 배경 ‘잡음(noise)’이 되어 그 속에서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정보보고 즉 ‘신호(signal)’를 찾아내지 못한 것도 정책결정자들과 정보분석관들의 인지적 오류에의한 정보실패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보적 및 정보외적 요인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쟁 발발 예측실패에 이어 동일 전쟁에서 반복되는 정보실패를 초래했다.
이러한 정보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한 정보실패가 현재 한반도에도 또 다시 발생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통합정보체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가급 정보자산의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심도 있게 예측하고 판단하기 위해미국 DNI의 국가정보실(NIC)과 유사한 기구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미·일 통합조기경보체제(IEWS)의 설립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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