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빈곤과 정책방향 = Housing Poverty and Low-income Housing Policy Directions in Korea
저자
하성규 (산업대 지역개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서 주거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정책의 대상이며 특히 빈민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 덕분으로 경제규모의 증대와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다.우리나라는 주택의 양적 질적 모두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철거를 당하는 많은 도시빈민세입자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적절한 빈민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로 인해 값싼 주거지를 잃고 있다.유엔인권위원회가 주장한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본고는 우리나라 주거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concerned with current housing poverty an low-income housing policy in Korea. Despite the economic growth an progress of a formal democracy, the grassroots in our society are st suffering from uprising rent costs and forced evictions, particularly in the joint redevelopment project areas. The 2nd UN Conference on Hum Settlements(1996)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adequate housing, we seek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ur public, private and non-government partners at all levels to ensure legal security of tenure protection fro discrimination and equal access to affordable adequate housing for all perso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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